◎“소 민주화 당내제동에 주춤”/군·KGB등 공화국 독립 강력 탄압/고르비 결단·국민지지등 관건소 연방은 최근 발트3국의 유혈사태 등으로 중앙정부와 각 공화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수회귀성향과 함께 페레스트로이카의 후퇴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소련과학아카데미 수석연구원이며 소연방 최고회의 법사위원회 위원 겸 인민대표대회 대의원인 알렉산데르·야코블레프 박사(법학)가 본보와 특약관계를 맺고 있는 노보스티통신을 통해 보내온 이에 대한 기고문이다.<편집자주>
빌니우스와 리가에서 정부군의 무력사용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은 전체주의국가에서 법치국가로 이행되는 험난한 과정이 중대한 위기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분노와 좌절된 희망,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비난과 질서회복 요구,각 공화국의 주권존중,분리주의 움직임에 대한 억제,이 모든 문제들이 고르바초프 대통령 앞에 쌓여 있다.
소련국민들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토대가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전 시대의 광신과 테러가 기반을 둔 독재적인 스탈린주의가 더 이상 권력의 기초로 사용될 수 없으나 국민의 동의와 다수의 뜻에 기초한 권력의 정당성 확보는 아직 터를 못 잡고 있다.
최초의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이 자유선거는(비록 자유가 지고의 가치를 지닌 것일지라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고 다만 건설적인 노력을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새롭게 선출된 권력체,즉 소연방 최고회의와 각 공화국 최고회의는 지금 활발하게 새로운 법률들을 채택하고 있다.
소련은 현재 연방국가의 전형을 어떤 형태로 이뤄나가야 할지에 관해 고민에 빠져 있다.
소연방 최고회의와 각 연방공화국 최고회의 중 어느 것이 상위에 있는가,소연방 최고회의에서 채택된 법률이 자동적으로 연방공화국에 미치는 상위법이 되는 것인가,아니면 그 법률은 먼저 각 연방공화국의 인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각 연방공화국은 소 연방의 탈퇴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된 후에야만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키 위한 법률논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각 연방공화국의회가 소 연방의 법률을 무시하고 이와 상충하는 법률들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각 연방공화국의 주권선언과 각 연방공화국의 법률들을 무효화하는 대통령령이 발표되고 있다.
어느 법률이 효력을 가져야만 하는가. 권력은 어떻게 나눠지고,어떤 방법으로 분배되며 또 재분배되어야만 하는가.
권력은 위(중앙정부)에서부터 아래(각 연방공화국)로 대표되어야만 하는가,아니면 그 반대이어야 하는가. 소 연방의 권한을 확보하고 각 공화국에 대한 소 연방의 개입요건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공산당 중앙위 서기장직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낡은 이데올로기는 분명히 퇴조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공산당과 고르바초프에 의해 시작됐지만 민주화과정을 결코 당내부에서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당기구는 대체로 아직 완전히는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실제적이며 조직적인 정치적 구조를 대표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완전한 권리의 유일한 수행자 역할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댜.
소련국민들은 많은 세대를 거쳐 사회주의라는 믿음과 함께 그들의 일생을 살아왔다. 사회주의의 이상인 평등은 아직까지 다수의 국민들에게 가치로 남아 있다. 그러면 어떤 가치제도가 이를 대신할 수 있는가.
새로운 제도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일지 모른다. 민족생존의 개념,주권독립 등의 조건이 다른 어떤 제도보다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있다. 국민들은 갑자기 그들의 민족적 뿌리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소 연방의 지도자는 얻을 수 없지만 각 연방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국민들의 지지인 것이다.
중앙정부가 의존할 수 있는 소련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지가 약하면 약할수록 군대·내무부·KGB 등이 강압적인 조치를 사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상황들은 대립과 반목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고 이러한 경향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 고르바초프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지도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각 연방공화국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영합할 수밖에 없다.
고르바초프는 어떤 법률을 채택하고자 하는가. 소 연방을 탈퇴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인가,아니면 국민들에 의해 거부당한 낡은 정치·경제·국가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법률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조만간 명확해질 것이다.<소 과학아카데미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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