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 커지자 뒤늦게 긴장·당황/「분양전 당정회의」 신경 민자/“순수한 민원 해결” 강조 평민/시 “올 것 왔다” 건설부 “불똥 우려”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여야는 파문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증폭되자 서둘러 진상파악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뇌물외유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국회와 여야 정당이 「로비의혹」에 연루되자 정치권은 초비상 상태.
관련행정부처들도 휴일인 3일 대책회의를 갖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뇌물외유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정치권이 연루된 이번 사건이 터져나오자 낭패한 기색이 역연.
특히 이번 특혜분양시비에 여야는 물론 청와대·국회 건설위까지 관련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권당으로서의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인상.
당 지도부는 일단 의혹의 진상부터 파악하겠다는 통상적 수순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설 자세이지만 특별분양 결정이 나기 전에 여러 차례 당정회의까지 있었다는 대목에 적지 않게 신경이 쓰이는 눈치.
이에 따라 민자당은 4일 열리는 정례적인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를 긴급의제로 다룰 방침. 회의에서는 우선 오용운 건설위원장으로부터 국회 청원 심사과정 등 시비경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당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오 위원장은 3일 청구동 자택으로 김종필 최고위원을 찾아가 건설위의 관련부분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는 등 부산한 모습.
그러나 이번 파문이 몰고 온 충격에 비해 대부분 당직자들에게는 관심권 밖에 머물러 있었던 사안이었던만큼 당의 대응책이 어떤 가닥으로 잡힐 것인가에 관심.
김윤환 원내총무는 이날 『수서지구가 어디냐. 무슨 일인지 진상부터 알아봐야 하겠다』며 4일의 확대당직자회의가 이를 다룰 것임을 설명. 김 총무는 그러나 사안이 몰고 올 파장이 의원뇌물외유사건의 처리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인상.
최각규 정책위 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있었다는 당정회의 내용부터 알아봐야겠다』고 「선 진상파악」의 자세를 보이면서도 정치불신과 정치권에 대한 여론 악화에 대해 걱정.
당직자들의 이 같은 태도는 민자당이 이번 시비에 직접 당사자로서 가급적 휘말리지 않는 가운데 국회 건설위차원의 대응을 모색할 심중임을 나타낸다는 해석.
그러나 당장 다가올 지자제선거에 대한 악재로는 물론이고 정치권 전반이 또 한차례의 치명상을 입게 되리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
○…평민당은 수서택지 특별분양에 대한 지원이 집단민원 해결차원이었음을 되풀이 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협조요청공문 역시 민원해결을 위한 통상적 절차였음을 강조.
그러나 만약 특혜혐의나 또 이를 둘러싼 의혹이 있을 경우 철저히 진상을 가리자는 입장.
김대중 총재는 이날 상오 국회 건설위 평민당 간사인 이원배 의원을 동교동 자택으로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듣고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백한 진상을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수서택지 분양에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으며 비슷한 선례가 65건이었다는 건설부측의 설명을 들었다』면서 『다만 수서지구의 지주 2백60여 명이 주택조합과 같은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수많은 주택청약예금자들이 기회균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
이 의원은 협조요청공문과 관련,『주택조합의 민원인들이 두 차례나 평민당을 집단 방문했으며 두 번째 방문 때 「민자당을 비롯해 다른 곳에서는 다 좋다고 하니 평민당도 관계부서에 협조공문을 통해 지원을 요청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이를 수용했던 것』이라고 해명.
이 의원은 이어 『3천여 명 이상이 관련된 집단민원인 데다 이들이 속한 직장이 여론형성을 주도할 위치에 있어 민원해결에 적극적이었던 것』이라면서 『한보주택이 계약시공업체인 줄은 공문을 보낸 뒤 4개월 후에 청원심사 때야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
그러나 평민당내에는 이번 의혹의 배후에 한보주택이 집단민원을 앞에 내세우 특혜를 노린 원격조종형식의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한보주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관계자는 『주택조합측은 실수요자이니 그렇다고 치러다도 한보주택이 배후에서 특혜분양을 부추겼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건설위 등에 한보주택관계자를 불러 진상을 밝히고 특혜가 사실이라면 특혜로 인한 이익을 세금이나 개발이익환수 등을 통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
○…서울시는 이날 아침 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특별분양결정과 관련된 대응방안과 서울시의 입장을 최종 정리.
서울시는 수서문제가 4일 행정위에서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부산.
주택조합에 대한 특별분양결정 이후 그 동안 수서지구 토지소유자들의 항의에 시달려온 서울시관계자들은 결국 사건이 터지자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후련해 하는 표정과 이번 결정의 주무부서인만큼 특혜파문의 도덕적 책임을 의식한 당혹한 표정이 교차.
서울시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번 특별분양과정에서 건설부가 보인 우유부단한 태도를 일제히 성토.
시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대해 『주택조합용지를 특정조합에 공급하더라도 청약예금가입자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공급 불가원칙을 밝혔던 건설부가 국회 건설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공급해줄 수 있다』는 쪽으로 당초 방침을 번복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
이와 함께 서울시는 건설부가 택지공급승인권을 1월18일자로 시·도에 위임한 데 대해서도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권한의 위임이라기보다는 수서택지 특별공급과정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냐』는 쪽으로 해석.
○…건설부는 이번 특별분양결정의 주무부처가 서울시였다는 데서 표면적으로는 크게 걱정될 게 없다는 분위기. 그래서인지 이날 관련부서인 주택국관계자들도 나오지 않는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부 직원들은 「수서 의혹」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건설부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려,건설부가 이와 관련된 그 동안의 태도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는 반응.
이는 수서지구택지의 특별분양과 관련,건설부도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됐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건설부 주변에 팽배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
특히 건설부관계자들은 지난 1일 국회 건설위 답변에서 이상희 건설장관이 주택조합에 대한 특별분양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이번 의혹이 어떻게 증폭되어도 장관 답변의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 고심하는 기색.<조재용·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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