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시험 2회」 도입이 핵심인 새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최종심의한 중교심 총괄운영위원회의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중앙교육심의회가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권한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우리라는 점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막중한 「대입개선안」을 새로 마련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입장만을 옹호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노라 하는 이 나라 교육분야의 전문가와 권위자들의 모임이며,8개 분과로 나뉘어 2세교육을 심도있게 자문하는 중교심인데다가 그 분과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합동회의인 총괄위라면 새 개선안이 실시될 때 예견되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당연히 깊이있게 토론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는 무산됐고 총괄위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특히 지난달 23일 중교심 전체회의 때 비록 소수의견으로나마 강력하게 이의로 제기됐던 「적성시험 2회 무용론」을 계기로 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여론을 들어볼 기회마련도 없이 기정방침대로 당초안을 강행하려는 자세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성시험 성적반영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기기로 했던 당초개선안에 「20% 이상 반영」이란 최소한의 기준을 첨가토록 해 타율성을 강화해 놓기까지 했다. 이것은 새 대학입시제도 개선의 정책의지인 학생선발권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신장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한 총괄위의 항변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적성시험 반영비율을 대학의 완전자율에 맡긴다면 대학들이 그것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어 국가가 두 차례나 시행하는 적성시험이 무용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니 말이다.
「적성시험 2회」를 요지부동의 대원칙으로 고수할 이유가 무엇이고,「1년에 2회 실시」로 얻어질 이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국민들 앞에 밝혀줄 것을 우리는 교육부와 중교심에게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SAT(적성시험)나 AT(학업성취도시험)를 모방해 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막연한 추측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의 그것들은 2회제가 아닌 수시제이고 그 성적을 요구하고 안 하고가 대학의 완전자율에 속한다. 그것을 요구하는 대학에 갈 학생만이 언제고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더욱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민간회사이다. 남의 것이 좋을 때 참고하는 것은 좋으나 덮어놓고 흉내내다가는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
「적성시험 2회」 실시가 도입되면 고교 교육은 적성시험에 대비하느라 더욱 파행적이 될 것이다. 중앙교육평가원의 기구나 인력가지고는 현행의 1회 학력고사출제를 담당하는 것만도 벅차다. 2회 적성시험 중 좋은 성적을 사용토록 하면 현행의 「선지원 후시험」 제도가 「선시험 후지원」제로 전환되는 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1백만명이 넘게 될 수험생들을 「1년에 일시에 2차례」에 걸쳐 국가시험(적성시험)을 치르게 하는 데 따른 학생·학부모·중앙교육평가원의 불안과 부담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성시험 2회」가 야기할 부작용은 이처럼 불을 보듯 뻔하다. 「적성시험 2회 실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육부나 중교심은 기정사실화방침을 유보하고 「2회 실시」에 관한 문제를 공청회에 내놓고 폭넓은 여론을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