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 청원」 만장일치/장기간 「각계정지」 흔적/“한보서 엄청난 로비 자금살포” 소문도○…서울시가 공영개발택지를 특정주택조합에 특별분양해 야기된 수서지구 특별분양시비가 결국은 그 베일을 벗어야만 하게 됐다. 「특혜분양」 발표 이후 꼬리를 무는 시행업자(한보건설)측이 로비설,정부기관의 압력설에다가 여야 정당차원의 지원설 등 각종 설이 난무하더니 최근에는 수뢰액수까지 공공연히 나돌아 「집단 민원해결 차원의 특혜」라는 성격이 퇴색하고 각종 로비에 의한 특혜일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의 특별분양은 상공위의 뇌물외유사건으로 정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쟁점화돼 있다는 점에서 명쾌한 진상규명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1일 국회 건설위에서 김운환(민자)·김영도 의원(평민) 등이 『서울시가 허가한 수서지구 택지공급은 한보그룹의 로비의혹이 짙은 특혜』라고 정식으로 제기함으로써 막혔던 봇물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했다.
진상규명작업의 진전양상에 따라서는 서울시나 건설부도 안전지대에 남기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1년 이상 끌어오던 이 문제를 금년초 갑자기 허용한 계기가 바로 국회 건설위의 청원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의혹의 초점은 우선 건설위에 모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문제의 청원결정이 여야 만장일치로 이뤄졌고 그에 앞서 민자당은 정부측과 수 차례 당정회의를 가졌는가 하면 평민당은 평민당대로 관계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정지작업의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점 등은 의혹을 증대시키고만 있다.
○“지역구 관리상 필요”
○…건설위에서 청원이 의결된 것은 지난해 12월11일.
수서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이태섭 의원(민자) 소개로 청원이 접수돼 박재홍 의원(민자)을 위원장으로 김동주(민자) 이원배·송현섭 의원(평민) 등으로 5인 청원심사소위를 구성,건설부 차관·서울시 부시장 등 정부측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법적 문제 여부만 「간단히」 확인한 뒤 의결되었고 곧바로 건설위전체회의에서 보고형식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시공업자인 한보그룹은 일체 거론된 바 없고 다만 이태섭 의원이 지역구관리에 필요하다는 호소를 해와 통상적으로 의결해주었을 뿐』이라는 것이 건설위 의원들의 한결같은 해명이다.
의원들은 건설부와 서울시가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끌어오던 사안인데 「막판」에 건설위가 청원을 다루다 엉뚱하게 책임만 뒤집어썼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부 장관에 속했던 「택지공급승인권」은 청원의결 후 불과 1주일 만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고,이에 따라 이 문제도 건설위에서 서울시를 담당하는 행정위로 소관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건설위 소속 두 김 의원이 『로비에 따른 특혜』라고 못박고 나선 사실에서 보듯이 이 해명만으로는 말썽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 같다.
김영도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한보건설이 수서지구 토지를 조합에 매각키로 한 것은 충남 당진군 송악면에 한보철강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일환이었다는 것.
또 수서지구 건축허가 이후 다시 고도제한까지 철폐해 일반분양케 하는 등 또다시 엄청난 특혜를 받게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위원들이 상당한 수준의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특혜분양에 반대한 고건 서울시장의 경질배경을 이와 연관시켜 보려는 시각도 있다.
○퇴임 직전 언쟁설도
○…고 전 시장은 이 문제 때문에 퇴임 전 청와대당국자와 전화로 심한 언쟁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임사에서 『재임기간중 외압과 청탁을 견뎌내고 시정을 무난히 이끌어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몇 차례나 되풀이하기도 했다.
고 전 시장은 서울시가 수서택지를 특별공급키로 결정한 이튿날부터 서울시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에게 신년인사장을 보내 이임사에서 강조했던 말을 두 번이나 부연하기도 했다.
○…건설위 청원에 앞선 여야 정당의 사전정지작업도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민자당은 수서지구관련 민원이 접수된 뒤 수 차례 당정회의를 갖는 등 지도부부터 나서 정부측에 적극 검토를 요구했었다.
평민당은 지난해 8월31일 김대중 총재 명의의 협조공문을 건설부와 서울시에 각각 보냈다. 평민당은 이 공문에서 『무주택자로 구성된 주택조합 등에 연고권을 인정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자체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평민당의 협조공문 자체는 민원에 대한 정당의 검토의견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건설부에 대한 압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건설부선 “하자없다”
○…건설부는 서울시와 국회 건설위로부터 법적인 유권해석을 의뢰받고 서울시가 수서지구 택지를 조합에 주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혜결정 후 서울시에는 한보 회장과 서울시 1급 공무원으로 재직중 5공비리와 관련해 물러나 현재 계열그룹 건설회사 사장으로 있는 K씨 등이 엄청난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서울시 정책회의에는 시관계자 외에도 청와대행정비서관과 여야 의원 및 건설부 주택국장 등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번 결정 이후 시공무원들은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평민당 소속인 건설위 이원배 의원을 보내 택지를 공급해주라고 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유포하면서 이번 결정이 여야 합작품임을 은연중 강조했다.
시청 주변에는 국회의원과 정치권에 대한 수뢰설이 끈질기게 나돌아 공무원들까지도 『거저 됐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설 가운데는 국회 건설위 청원결정과정에서 건설위 소속의원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대까지의 거금을 받았다는 것이고 접수시기는 지난해 연말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26개 주택조합 가입
○…수서 택지지역에 가입한 26개 주택조합명단은 다음과 같다.
▲산업은행 개포직원주택조합(정성태) ▲농협직장〃(이관섭) ▲한일은행 반포동직원〃(구자환) ▲외환은행 직장〃(서동근) ▲주택은행〃(이영규) ▲대한투자신탁〃(김완성) ▲〃(조형근) ▲감정원제2차〃(홍재문) ▲매일경제신문〃(최병윤) ▲농림수산부 제2차〃(박영기) ▲중외제약〃(김한연) ▲서울지방 국세청〃(이명진) ▲대한투자금융〃(서창근) ▲강남경찰서 제2차〃(김규윤) ▲금융연수원〃(김태원) ▲전기통신공사 구로전화국〃(전승훈) ▲감정원 제3차〃(김영명) ▲감정원 1차〃(김희준) ▲동양증권 제2〃(이종인) ▲서울투자금융 직원〃(김은규) ▲경제기획원 직장〃(김승호) ▲건설공제조합〃(이종대) ▲국군 제8248부대 행정과직원〃(임환복) ▲내외경제신문〃(신원섭)<김종래·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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