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연례보고서【워싱턴 AP AFP=연합】 북한은 공산당이 주민들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보장하지 않는,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1일 공개된 미 국무부의 90년도 세계인권실태 연례조사보고서가 밝혔다.
국무부의 이 보고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북한 정권은 개개 주민에 대한 보안등급 평가를 매겨놓고 이 등급에 따라 주민들의 공산당 입당여부를 비롯,취업과 취학 및 심지어 병원 등 의료시설과 상점이용에까지 차별대우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민주화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가 「위험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없이 구금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가을 정부의 대범죄전쟁 선포 이후 경찰력이 지나치게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들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에서 정치범을 포함한 수감자들을 부당하게 다루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들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보고서는 쿠웨이트 점령으로 걸프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사자인 이라크는 암살 및 고문,인질잡기 등이 횡행하는 중동지역 최악의 인권유린국이라고 밝히고 후세인 대통령의 현 이라크정부는 진짜든 조작된 사례든 국내의 정치범들을 즉결처분해 버리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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