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환경공무원등 파견/고속도 속도제한규정도 완화정부는 1일 지자제 실시에 대비,농림수산 등 1차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직을 재정·상공·환경 등 2·3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 분야의 중앙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지방행정의 취약부분을 집중보강키로 했다.
이연택 총무처 장관은 이날 노태우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기능의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의 6백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교통현실에 맞지 않는 고속도로·국도의 최고·최저속도 제한규정 등 건축 교통 보건 조세 금융분야에서 국민생활을 불필요하게 규제하거나 부조리소지가 많은 2백23종의 행정규제를 금년중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금년부터 95년까지 15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공무원 8만명에 대해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우선 금년에만 1만4천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한편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무주택공무원 중 매년 3만명을 선발,연간 1천억원의 전세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장관은 행정전산망작업을 금년 3월에 1차적으로 마무리,1가구2주택 등 각종 부동산 관련업무를 비롯한 주민등록업무,자동차관리업무를 전국적 차원에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서내 방범과 신설 ▲행정우수인력 확보를 양성키 위한 고시선발인원 확대(2백45→3백25명) ▲공직자윤리법과는 별도의 공직윤리실천지침서 제정 ▲정부산하단체의 설립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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