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정책 일관성 없다”(상위녹음)

◎「광주 강제모금」 어떤 법 규정에 근거했나/방송위는 공정성 확립 망각… 어용기구화▷내무위◁

▲권해옥 의원(민자)=걸프전쟁을 계기로 민방위 태세의 구축은 내무행정분야의 최우선과제라고 보는데 민방위대의 기동성 제고 및 자위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시·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신분보장 및 행정변화의 불확실성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김충조 의원(평민)=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진상규명으로 치유해야 할 광주의 상처에 대해 정부가 강제모금을 착수한 것은 어떤 법규정에 근거한 것인가. 생활지원금의 국민성금 모금과 시도별 할당을 처음 제안한 것은 누구의 발상인지 밝히고 반상회에서 강제징수를 주도한 관련공무원을 즉각 문책하라.

▲최기선 의원(민자)=지자제가 실시되면 자치단체간의 이해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인접자치단체간에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주택단지와 공업단지 조성·버스노선 조정문제·상하수도 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행정협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내무장관의 견해는.

▲정균환 의원(평민)=주민신고 모니터 요원이 전국적으로 80만명에 이르고 있어 1인당 1백25가구를 감시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북한의 5호담당제와 유사한 것으로 권위주의체제의 수단이 아닌가. 정부가 광주문제를 청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무원들로부터 징수한 기탁금을 환원하고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을 전면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안응모 내무장관=이번 지방의회선거 출마예상자는 13대 총선 당시의 경쟁률을 기준으로 보면 총 2만2천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3대 총선과 비교할 때 선거구와 예상 후보자수는 약 20배 증가되고 업무량도 2∼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건설위◁

▲김영도 의원(평민)=서울 강남 수서지구는 지난 89년 3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입됐다. 지구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업자인 서울시가 전부 수용해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보그룹이 지구결정 이후 계속 주택조합을 모집했으며 서울시는 전례없이 특정기업인 한보그룹에 89년 12월 이를 매각했다. 또 서울시는 한보그룹의 요구에 따라 고도제한까지 철폐,고층아파트를 짓게 해줌으로써 막대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는데 이같은 결정과 조치의 법적 근거는.

▲김운환 의원(민자)=지난해 5월까지도 건설부는 수서지구의 주택조합 특별분양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뀐 이유는.

중국 상해·천진·청도 등 5개 도시 공단건설에 우리나라 업체가 참여키로 하고 또 중국측으로부터 공단부지를 50년 동안 조차하여 우리 기업을 진출시키기로 했다는 데 사실인가. 중국과는 아직 미수교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송현섭 의원(평민)=2천1년까지 10조5천억원을 투입,3억7천3백만평의 해안을 매립키로 한 사업과 관련,정부가 공유수면매립법을 개정해 민간매립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율을 현행 1백%에서 50%로 하향조정키로 한 것은 특혜와 부조리의 소지가 크다.

아파트분양방법이 수시로 변경돼 경쟁률이 10 대 1을 넘기도 하고 미달사태에 이르기도 한다. 아파트공급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은가.

▲이상희 건설장관=수서지구 조합주택건설허가시 고도제한을 철폐한 것은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 뿐이다. 수서지구 토지공급과 관련된 외부압력 유무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 없다.

▷문공위◁

▲조홍규 의원(평민)=공보처가 걸프전쟁을 이유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낮방송 중지를 요청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방송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발상 아닌가.

▲신상우 의원(민자)=MBC의 연속극 「땅」에 대한 사과명령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치에 대한 찬반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형 의원(평민)=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국가배상청구 등 법적 소송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지난해 방송법 개악 이후 새로 개편된 방송위원회가 공정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망각하고 정부의 어용기관으로서 방송을 암흑의 5공시대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신경식 의원(민자)=방송위원회가 지난해 예산 50억원 중 7억원을 남겼는데도 올해 예산을 10억원 증액해 60억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손주항 의원(평민)=KBS 사장이 사표를 낼 때 공보처와 아무런 사전상의를 하지 않았다는데 이는 공보처가 무능하기 때문 아닌가.

▲최창윤 공보처 장관=MBC의 연속극 「땅」에 대한 조치는 방송위의 자율결정을 심의위가 수용할 것이다. KBS의 서 사장은 본인이 정말로 그만두고 싶어 사표를 냈다. 지금은 서 사장이 KBS를 책임지고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 서울방송 개국 등 개정된 방송법에 의한 업무추진은 법대로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