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재량으로 계열별 조정/“예체능 특수학교 설립… 입시개선안 월말 발표”국회는 1일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고 이틀째 정책질의를 속개,▲언론통폐합관련 국가배상소송대책 ▲안기부 수사업무의 축소방안 ▲예체능계 대학입시부정 ▲걸프전쟁 추가지원배경 등을 따졌다.
문체위에서 윤형섭 교육부 장관은 예체능계 입시부정 등 「대학부조리」 문제에 대해 『부정관련 교원은 당연히 파면 등 중징계하겠지만 관련학생처리엔 어려움이 많다』면서 『원칙적으로 합격을 취소해야 하나 사안의 다양성을 감안해 총학장의 자율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대학정원을 계열별 규제에서 전체정원규제로 바꿔 대학재량으로 계열별 정원을 조정토록 하고 대학 밖에 예체능 전문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윤 장관은 『예체능계 입시개선방안을 예체능교육계와 학부모 그리고 수험생 의견까지를 종합해 이달말까지 국민에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공위에서 최창윤 공보처 장관은 80년 언론통폐합관련 국가배상청구 및 소송제기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액은 모두 18건에 2천5백81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힌 뒤 유형별로는 서울경제신문 등 신문이 9건에 1천89억원,방송이 8건에 1천3백92억원,통신이 1건에 1백억원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의 경우 신문 5건 방송 30건 통신 1건 등 모두 36건이며 대상별로는 국가상대소송이 14건 비국가상대소송이 21건 가처분신청이 1건이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주식인도소송이 29건 기자재인도소송이 2건 방송사 양도무효소송이 4건 가처분신청이 1건 등이다.
최 장관은 통폐합관련 국가배상청구 및 소송제기에 임하는 정부입장에 대해 『80년 통폐합 이후 12년 동안에 걸쳐 형성된 기존의 언론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심히 걱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법리적 차원에서 신중히 대처,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건설위에서 김영도 의원(평민)은 한보그룹의 강남 수서지구 조합주택 건설과 관련,『한보그룹이 토지매입 이전에 주택조합을 모집한 것은 서울시와 사전에 결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희 건설장관은 답변을 통해 『조합주택에 공영토지를 공급한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주택조합에 우선 공급토록 돼 있다』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동자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걸프전쟁에도 불구,예상보다 국제원유가가 내린만큼 지난해 인상된 국내유가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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