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교육부서 방조”/26개대 감사결과 비공개 추궁/사회부패 근인… 의식개혁부터1일의 문체위에서는 의원뇌물외유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터져 우리 사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예체능계 입시부정과 대학교수 채용비리 등 「대학의 부조리」가 본격 거론되었다.
뇌물외유사건은 의원들이 당사자였던 데 반해 「대학부조리」는 의원들이 추궁에 나섰다는 점이 이채로웠다.
비슷한 시기에 터진 두 사건에 대해 국민여론은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커다란 관심을 보였음을 감안하면 수세에 처한 교육부의 곤혹스런 입장이 어렵지 않게 짐작되었다.
사회를 맡은 김원기 위원장은 교육부의 현황보고가 끝나자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윤형섭 교육부 장관에게 입시부정 등에 대한 보고를 먼저 할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30년 이상 대학에 몸담아온 입장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심경을 밝힌 뒤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하며 구조적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윤 장관은 이어 『입시부정사건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부정과 비리가 대학입시라는 출구를 통해 표출된 것으로 본다』고 이 문제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조심스럽게 요구한 뒤 『제도도 제도이지만 국민의 의식개혁이 수반되어야 개선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주문을 잊지 않았다.
윤 장관의 원론적인 보고에 이어 의원들의 추궁과 질책이 시작되었다.
맨먼저 나선 박석무 의원(평민)은 『입시부정 등 대학의 부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대학에 대한 감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대학의 비리가 검찰이 수사한 뒤에야 비로소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부가 그 만큼 무능했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눈감아 주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당시 문교부가 실시한 전국 26개 대학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제출치 않은 이유도 교육부와 대학부조리가 공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함종한 의원(민자)은 『제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개탄한 뒤 『남의 탓만 할 게 아니라 모두가 내 탓이라는 자세로 반성의 바탕 위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함 의원은 『문제가 된 대학의 학과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뒤 『차제에 예체능 특수학교를 세워 예체능계에 쏠리는 지망생을 소화하라』고 제시했다.
이철 의원(민주)은 『예체능계 입시부정은 사회가 불평등구조로 자리잡고 학력주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 근본원인이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지금까지 이를 방치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국의 예체능계 입시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하고 입시부정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인곤 의원(민자)은 『예체능계 입시부정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면서 『그러나 막상 금품액수의 과다성과 수법의 광범위성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사후 약방문격의 미봉책만 세울 게 아니라 교수 채용비리 등 산적한 대학부조리에 대한 수술방안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상옥 의원(평민)은 『공개전형을 하는 교수채용에서도 금품수수 등 비리가 있다는 것 역시 공공연한 비밀 아니냐』면서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부조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재발방지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입시부정으로 질책의 화살이 대학에 집중되자 교수채용비리,사학운영의 문제점 등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적시한 뒤 차제에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그러나 사안의 「큼」에 비춰볼 때 이들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원론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답변에 나선 윤 장관은 『입시부정에는 8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예체능계 입시 공동관리제가 안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일부 학부모의 과잉교육열 및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서 『예체능 교육계와 학부모 및 수험생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중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간을 달라는 표정이었다.
윤 장관은 관계교수와 학생들의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리교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겠지만 관련학생들의 처리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원칙적으로는 합격을 취소해야겠지만 사안의 다중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학교책임자의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교육부가 안고 있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윤 장관은 시간을 가지고 각계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당장 내년의 예체능계 입시가 말썽없이 치러지고 대학의 부조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이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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