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부담” “결정과정 불만” 실랑이/“비전투병” 강조 국익론 펼쳐 여/이 안 자체엔 “긍정 검토” 주류 야○…국회는 걸프전쟁 추가지원을 위한 군수송파병 동의안처리라는 「돌출현안」을 만났다.
민자당은 이왕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동의안이 제출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평민당은 정부의 결정과정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 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아닌 「유보」라는 신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평민당도 내부적으로는 국익을 고려한 긍정검토가 주류인 것으로 알려져 동의안은 큰 충돌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정부결정을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부담」이라며 당연히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태도이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내주중에 정부가 동의안을 제출해 오면 즉시 처리키로 하는 등 정부측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민자당은 다만 군 수송기의 파견이 전투병력 파병이 아니라는 것을 각별히 강조하면서 야당측의 반응과 국민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또 추가전비부담금 2억8만달러도 일시불이 아니므로 일단 예비비,국방비,대외협력기금 등에서 지출하고 오는 5월 90년도 세입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번 추가지원결정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한다. 이번 결정이 침략자 응징이라는 국제여론 속에서 6·25 때 진 빚을 갚을 수 있고 전후원유공급확보와 복구사업참여라는 현실적 이익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신장된 국제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도 추가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그만큼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자당 관계자들은 걸프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그 후 중동에 미국 중심의 세련판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중동의 새로운 세력구조형성에 참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몫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 독일이 자청해서 추가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것도 이런 대세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곁들이고 있다.
박태준 최고위원은 이날 걸프전쟁 추가지원과 관련,『일본이 2차지원금으로 90억달러를,독일이 55억달러를 지원했듯이 우리의 GNP가 일본의 17분의1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2억8천만달러 지원은 최소한의 부담』이라고 지적한 뒤 『전후의 국제질서 등을 고려,정부측의 방침은 당연한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요약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보아 정부의 「전투병력 파병불가」 방침이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국회동의과정에서 야당측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와 관련,김종필 최고위원은 『후방지원을 위해서는 수송기 파견이 필수적』이라며 『수송기를 파견한다고 전투병력이 파견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전투병력 파병가능성을 배제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윤환 총무는 『걸프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측이 파병을 요청해 오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평민당은 전투병 추가 파병이 없다는 전제 아래 군의료진 파견에 찬성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문제를 보려하고 있다. 평민당이 31일의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 한 뒤 『걸프전쟁으로 중동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국익을 고려하는 신중한 대처를 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이다. 평민당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원규모와 방법을 결정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항의를 하고 있다.
절차상의 부당성을 비난하고 찬반에 대해서는 유보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평민당이 군의료진 파견에조차 보였던 초기의 반대를 감안하면 상당히 신축적인 모습이다. 만약 평민당이 군수송단 파견에 대해 반대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면 이날의 반응이 이처럼 탄력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민당은 일단 태도를 유보하면서 군수송단 파병이 전투부대 파병의 전단계 조치가 아니라는 정부측의 확답을 얻어내려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정웅 의원은 『통상적으로 군수송단은 전투지원병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더욱더 자세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군수송단이 전투병이 아니라는 확실한 언질만 있으면 평민당이 군의료진 파견 때 보였던 조건부 찬성이 무리없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의 추가지원이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져 월남전 파병 때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만 확실하다면 추가지원이 지니고 있는 국익적 측면을 십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민당이 이 같은 보장을 확인해 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공세를 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평민당이 동의안처리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동의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개혁입법동의 현안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동의를 해주더라도 회기 마지막에 가서 동의를 해주는 게 평민당의 임시국회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서이다.
김영배 총무는 『동의안처리에 임하는 구체적 방안은 당 공식회의에서 좀더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회기내 처리해야 할 여러 안건과 동의안이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걸프전쟁에 대한 접근이 국익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만큼 연계방식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조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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