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고무죄 엄격적용/여야 보안법 개정합의

여야 개혁입법실무협상 대표들은 31일 하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경우 처벌토록 되어 있는 보안법상의 찬양·고무·동조죄를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할 정도」에 이를 때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4월2일 헌법재판소가 찬양·고무·동조죄의 적용에 대해 내린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