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확보 8% 초과… 인상보류/전쟁 장단보다 피해상황 초점/통학버스 등 10부제 제외도 추가검토정부는 걸프전이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국내 원유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당초 전쟁기간별로 나눈 시나리오에 근거해 마련했던 유가인상안 및 소비절약시책을 전면 수정,전황 및 피해상황별로 신축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걸프전이 장기화되더라도 국제유가가 국내 도입 기준유가인 19.40달러를 넘지 않고 페르시아만 원유도입이 50% 이상 차질을 빚지 않는 한 국내유가 인상과 2단계 석유소비절약시책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걸프사태특별대책의원회를 열고 전쟁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고려치 않고 단지 전쟁기간별로만 분류했던 당초 시나리오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자부는 당초 특별대책 수립시 전쟁개시 1개월 동안 사우디 카타르 중립지대로부터 원유도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까지 원유도입에 전혀 차질이 없으며 국제유가도 오히려 지난해 8월초 걸프사태가 일어나기 전보다도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동자부는 이에 따라 전쟁발발 후 1주일 이내에 국내유가를 인상하려던 계획을 백지화,국제유가가 19.4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국내유가를 인상치 않을 방침이며 2단계 소비절약시책도 중동지역으로부터 하루 원유도입분 54만8천배럴의 반 이상이 중단될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유가는 우리나라의 도입물량이 많은 중동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 16일 걸프전 발발 직후 25.33달러까지 올랐다가 급락을 계속,29일 현재 16.45달러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유가안정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유가 인상도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걸프전쟁 후 사우디 및 주변 산유국의 정상적인 원유수출로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확보는 차질없이 이루어져 1월중 원유선적실적은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원유는 8%,LPG는 18%를 초과했다. 또 원유보유도 92일분에 해당하는 1억6백만배럴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석유제품 수급도 지난 20일 이후 가수요가 진정돼 정상을 회복했다.
게다가 계절적으로도 점차 비수기가 도래하고 있어 국내 석유수급은 이변이 없는한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당초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1·2단계로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발표했으나 상황이 이같이 호전되자 더 이상 당초 시나리오대로 밀고 나갈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1단계시책 중 자가용 자도차 10부제 운행 등은 호응을 받았으나 원안대로 전쟁이 한 달을 넘긴다고 해서 무조건 휘발유쿠폰제,제한송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위기의식을 조장한다는 여론에 부딪칠 것이 뻔하기 때문.
정부 일각에서 자동차 10부제 운행이 성공했다고 보고 5부제 운행을 실시할 것을 검토했었으나 곧 거둬들인 것도 이같은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 전쟁기간의 장단보다는 실제 전황 및 피해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대응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현상태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자가용 10부제 운행 등의 1단계 조치에 그칠 전망.
자가용 10부제도 제조업체 근로자의 출퇴근용 36인승 대형버스와 외국인학교버스를 운행제한에서 이미 예외조치한 데 이어 중소업체와의 형평 및 2월 개학시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추가적인 예외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등 많이 완화되고 있는 실정.
한편 정부가 앞으로는 전쟁기간 개념을 거의 없애버렸기 때문에 1단계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남게 된다. 즉 상황이 얼마나 어떻게 악화됐을 경우 2단계 소비절약시책을 사용하느냐하는 점인데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다.
정부는 『페만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이 「50% 이상 차질을 빚지 않는 한」 2단계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만 밝히고 있으나 1단계에서 곧바로 2단계조치를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개념의 단계를 설정,서서히 2단계로 옮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단계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휘발유쿠폰제,유류배급제,제한송전,차량 홀짝수제 운행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단계별 신축대응을 위해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그때그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방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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