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지도­시장경제 다짐/중국 「10개년 계획」 전문발표

【홍콩=유주석 특파원】 중국 관영 신화사는 28일 작년말 당중앙위 전체회의(13기 7중전회)가 채택한 국민경제사회발전 10년계획과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관한 「건의」를 처음으로 전문공개 발표했다.중국 국무원은 모두 7개 부문,2만8천자에 이르는 이 「건의」를 이른바 「10년규획」(91∼2000년) 및 「팔오계획」(91∼95년)의 최종안으로 만들어 오는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제7기 전인대 4차회의)에 회부,확정하는 형식상 절차를 밟게 된다.

21세기를 앞둔 마지막 10년간의 정치·경제노선과 원칙을 천명한 이 건의는 「12항 기본원칙」 중 노동자계급의 절대적 영도지위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공유제와 계획경제를 강조하는 등 보수강령노선과 함께 시장조절기능,상품경제의 가미와 기업책임경영제,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제도 개선 등 개혁정책의 계속 추진내용을 담고 있어 보수·개혁파간 타협의 흔적이 뚜렷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