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부터 「자치강좌」… 1등 도 “자신”/민간단체 주도… 주민의식 높아/인·허가업무 521건 시군에 이관/선거구획 “생활연고 무시” 잡음도89년초 순수민간단체인 전북지방자치연구회가 「지방화시대의 1등 도」를 겨냥,지방자치강좌를 개설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온 전북도는 주민자치의식이 어느 시·도보다 높다. 도는 이같은 바탕 위에 지자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34.1%에 머물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38.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갖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의회 사무실을 비롯,시·군의회 사무실은 거의 확보됐다. 그러나 선거구획정리에 따른 잡음이 이는 등 선거과열조짐은 다른 시·도와 다를 바가 없어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실시준비단을 구성한 전북도는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될 오는 3월까지 의회사무실을 모두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도청 본관과 후관을 개·보수해 도의회 청사를 마련키로 했고 전주시 등 15개 시·군은 시·군청을 증축 또는 보수해 의회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고 정주시와 김제시는 시·군의회 청사를 신축중이다.
도는 각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직할하천 등에서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61건의 인·허가업무를 중앙으로부터 이관받았으며 배출시설설치허가 등 4백60건의 인·허가업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등 모두 5백21건의 인·허가업무를 조정했다.
도는 또 보조금조례 등 조례 42건·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기준규칙 등 11건을 합쳐 5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고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1백76개 위원회를 1백13개로 정비했다. 또 「지방자치의 이해」 등 5종의 지방자치관련책자 4천7백부를 발간,배포했다. 의회의원선거비 29억4천4백만원과 의정활동비 17억7천5백만원 의회운영비 55억3천여 만 원 등 의회관련예산 1백2억5천만원도 이미 확보됐다.
재정자립도가 34.1%로 전국 시·도 평균 64.8%에 크게 못 미치는 전북도는 세원 발굴과 경영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올해에는 재정자립도를 38.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토지개발 13건 골재채취사업 7건 공유재산의 경제적 관리 19건 임산자원개발서업 6건 기타 3개 사업 등 총 48개 사업에 1백50억원을 투자,2백47억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전주시는 화산지구정리사업에 15억원을 투자,18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리시는 철도청으로부터 전라선 폐선부지를 사들여 택지로 개발해 되팔아 22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김제시는 일본인 이름으로 된 국·공유재산 1백32만2천평을 찾아내 재산을 크게 늘렸다.
남원군은 하천골재채취사업을 직영해 13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완주·부안·무주군은 잔디포를 조성했다.
특히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무주군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3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자 올해에는 도내 전시·군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시군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올해 도는 61개 경영수익사업에 1천4백73억6천1백만원을 들여 순수익 3백40억3천6백만원을 올릴 계획이다.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올해 사업내용은 신규 24개 사업,계속사업 37개 등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둔 전북도내 분위기는 출마예상자들이 각종 경조사에 자주 얼굴을 내미는 것 외에는 국회의원선거 때처럼 단체관광을 주선하거나 음식을 접대하는 등 탈법적 사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도의원 52명과 19개 시·군의회 의원 2백80명을 뽑게 되는 전북도는 도의원의 경우 자천·타천으로 1백80여 명이 거명돼 평균 3.5 대 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임실·순창이 6∼4.5 대 1로 가장 치열하고 나머지 지역은 경쟁률이 엇비슷하다.
시·군 의원 출마예상자는 아직 표면화되지 않고 있으나 혈연이나 학연·지연 등을 배경으로 한 인물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역의회는 정당공천이 허용됨에 따라 도의회에 진출하려는 각 정당의 지구당 간부·기업인 정치지망생 등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색돌풍」으로 14명의 국회의원 모두를 평민당이 차지한 전북은 출마희망자들이 평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출신의원 혹은 중앙당의 고위층과 줄대기에 바쁘다.
그러나 민자당도 후보의 30%를 재력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영입,공천키로 하고 기존 조직을 점검하고 있다.
민자당관계자는 『현재 각 지구당별로 당선가능성 및 당 기여도가 높은 인사를 대상으로 영입작업을 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공천대상자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지는 않다』며 『일부의 공천대상 인사 가운데는 지난 13대 총선 때의 황색돌풍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의회선거는 어디까지나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선거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인물중심으로 투표,지난번처럼 맹목적인 황색 바람이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편 평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확인된 지역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직능별 인사를 영입,재력과 지명도를 앞세운 민자당 후보자들과 경쟁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여당과는 달리 공천희망자가 너무 많아 심각한 공천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평민당의 공천후유증이 여당인 민자당에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에 따라 민자당은 평민 일색의 13대 총선 패배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전북도도 지역의 선거구가 너무 광범위하게 구획돼 있는가 하면 생활연고권이 무시돼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 출마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란 비난도 받고 있어 지방의회선거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제1선거구가 무주읍과 적상·부남면,제2선거구가 무풍·설천·안성면으로 획정된 무주군의 경우 지리적 생활연고권이 무주읍과 설천·무풍면이 동일지역인데도 지역사정을 무시한 채 불합리하게 획정됐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우아·호성·전미·송천·조촌·동산동을 1개 선거구로 묶은 전주 제6선거구의 경우 전주시 동부지역 남북 20㎞에 연해있는 6개 동을 1개 선거구로 묶어 지역적 동질감이 무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부안군의 제2선거구인 주산면이 제3선거구로,제3선거구인 변산면이 제2선거구로 바뀌었으나 제3선거구인 백산면은 여전히 생활권이 다른 지역과 한 선거구가 돼 있어 말썽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전주=이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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