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국회녹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답변/“「범국민 공명선거기구」 발족을”/학교주변 폭력배 척결 대책은 질문/원전 영·호남·강원에 12기 건설 답변○질문

▲이영권 의원(평민)=정부가 진정으로 공명선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회의 냉각분위기를 즉각 완화하고 여야와 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립적인 「범국민 공명선거대책기구」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광주문제와 관련해 보상의 주체는 정부인데 왜 국민성금으로 충당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는가.

주민신고모니터제도의 활용목적은 무엇이며 신고체제는 어떤 형태인가. 교육부 장관은 전임 교원총연합회 회장으로서 지난 89년 국정감사시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한 바 있는데 지금도 그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는지,해직된 전교조 교사 1천5백명을 복직시킬 의향은 없는지.

▲함종한 의원(민자)=우리 사회의 근로의욕 저하와 근로윤리의 혼돈을 치유할 수 있는 장기적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학교급식에 정부 양곡을 무상지원할 경우 비축미관리비가 연간 2백49억원 절감되는 등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학교 급식 전면실시방안을 밝히라. 교육과정을 교육현실에 맞게 개편,교과목수를 대폭 줄이고 교과서도 일반용과 영재용으로 나누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주변 폭력배 척결방안을 밝히라.

▲박병선 의원(민자)=국민들의 복지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분배적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의료보험료를 그 동안 큰 폭으로 올렸는데도 농어촌 의보의 적자누적이 심각하다.

이는 정부가 약속한 국가부담률 50%를 지키지 않고 징수체계가 잘못된 결과인데 보사부 장관은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가칭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의료사고시 의사나 환자 모두가 큰 피해를 보고 이 때문에 응급환자,중환자를 피하는 경향도 나오고 있는데 그 대책은. 과소비를 막기 위해 가정의례법을 고쳐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광화학 스모그현상과 산성비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

▲조찬형 의원(평민)=4백50만 예비군까지 치안에 투입한다는 발상이야말로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지자제를 앞두고 안기부를 통해 법적 근거도 없는 지바행정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지자제를 중앙통제로 묶어두려는 저의라고 보는데 지난 80년부터 현재까지 안기부의 정기보안감사와 수시감사 횟수 및 내용을 밝히라.

의원외유사건은 청와대 안기부 검찰과의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내사결과 뇌물성 외유로 판단되는 의원은 모두 몇 명인가. 이번 사건은 정부가 검찰권의 행사로 정치권을 말살하려는 음모라고 보는 여론도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석준규 의원(민자)=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투기 등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하며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불로소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의회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정치도의를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판·검사와 폭력의 유착우려 등 사법기관의 정화도 있어야 하며 일부 교사들의 참교육 윤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전임 공보처 장관이 사석에서 개인견해임을 전제로 새 민방의 인력운영스타일이 기존방송과는 다를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지도할 것이며 새 민방의 기구,편제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답변

▲노재봉 국무총리=정부기관이 지방의회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으며 불법선거 사례가 적발될 때는 여야 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올해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92년까지는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이다.

교과목은 입시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축소되며 교과내용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원전은 입지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호남 4기,영남 6기,강원 2기를 착공할 예정이며 의도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시킨 것은 아니다.

▲이종남 법무부 장관=상공위 소속의원 외유사건은 지난 18일 경찰이 경제단체서 고위공직자의 해외여행에 과다한 경비를 지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19일부터 내사를 시작했다.

이런 수사는 순수한 검찰의 자체판단과 수사관행에 의한 것이며 다른 특별한 동기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수사진행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실도 없다.

세 의원 조사 이외에 다른 의원의 범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거나 내사한 사실은 없다.

무협의 특계자금은 공식적으로 각계의 통상외교지원에 사용되는 것으로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것을 수령한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처벌도 하지 못한다. 세 의원의 경우도 이런 이유에 의해 특계자금 수령부분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이 사건처리방침에 대해 다른 기관과 협의한 바는 없으나 사법처리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직접 국회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

▲윤형섭 교육장관=예·체능계 대학의 입시부정을 막기 위해 지역별 연합심사제나 대학별 자율실시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전교조 해직교사 1천4백65명에 대해 원상회복시킬 계획은 없다.

▲허남훈 환경처 장관=지난해 독성이 비교적 강한 농약을 사용,적발된 골프장은 모두 19곳이나 맹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한 곳도 없었다.

▲최창윤 공보처 장관=80년 언론통폐합사건과 관련한 재판결과 기존언론사의 주식소유에 변동이 생긴다면 현행 법률에 따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MBC드라마 「땅」과 관련,방영 후 MBC 사장이 청와대비서실에 인사차 들렀던 사실은 있었지만 청와대에 불려간 사실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