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부정 수사 전국 확대/무자격 체육특기자도 포함/교수 채용 금품수수/의박 학위취득 비리/정원외 특례 입학도정부는 26일 서울대 음대 입시부정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누적,방치돼 온 대학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정부차원에서 뿌리뽑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총리실을 비롯,교육부 체육청소년부 보사부 등 관련부처와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이 대학비리를 전면 감사·수사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 22·23면>
이에 따라 각 부처·기관은 ▲예체능계 입학부정 ▲교수채용을 둘러싼 금품수수 ▲인턴·레지던트 선발 및 의학박사 학위취득 부조리 ▲정원외 특례입학비리 등을 중점 조사,법규위반자를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후기대 합격자발표가 끝나는 2월초부터 전국 1백26개 대학을 단계적으로 전면 감사해 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앞으로 대학정원 조정,정부의 보조금지급 등 각종 행·재정지원에서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교수채용 과정의 의혹으로 학내분규 등을 겪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사학의 교수채용실태를 점검,기부금 등 명목의 금품수수 여부를 가려내고 정원외 입학자의 명단을 토대로 자격기준과 시험성적 등을 조사키로 했다.
교육부는 감사실시와 병행,한국체육대학과 같은 국립 예·체능 특수대학이나 외국과 같은 예·체능 특수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등 입시부정을 막을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감사원은 일부 대학이 경기 기록 등 체육특기 관련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해 무자격 체육특기자를 선발한 확증을 잡고 전국 78개 대학을 집중 감사중이다.
감사원 고위당국자는 『90학년도에 입학한 체육특기자 1천9백40명을 지난해 11월부터 1차 내사해 이 중 상당수가 부정입학한 사례를 밝혀냈다』며 『현재 승마·골프·육상·농구·야구 등 36개 경기단체의 선수등록 기록과 교육부·체육청소년부·대학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부정입학자를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음악 미술 등 예능계 관련학과가 있는 서울시내 15개 전기대의 합격자와 심사위원 명단을 이날 교육부로부터 넘겨 받아 그 동안 제보를 받았거나 내사중인 입시부정 사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도 해당지방대학을 맡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체육계에도 부정입학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감사원 등으로부터 내사자료를 통보받는 대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예능계 입시를 공동 관리하는 서울시내 11개 대학보다 소속학교 교수들이 직접 심사를 하는 지방사립대의 비리가 더 많다는 정보에 따라 지방사립대의 예능계 입시부정을 집중 수사키로 했다.
서울지검은 이날 올해 서울대 음대 첼로전공에서도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을 소환했으며 E여대 성악과,H대 체육교육과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또 대구지검은 경북대 예술대 국악과에서 입학정원 9명 중 3∼5명이 부정합격했다는 학생회측의 제보에 따라 교수와 학부모 등 관계자 2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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