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 주기설·투기억제·장기전 등 겹쳐” 진정기설/“환물심리 확산… 막대한 자금 갈곳 없어” 재상승론걸프전쟁은 국내 부동산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걸프전쟁의 장기화와 3월로 예정된 지방의회선거는 부동산경기를 다시 과열시킬 것인가,아니면 진정 내지는 위축시킬 것인가. 부동산업계는 전쟁과 선거라는 중대변수를 놓고 정확한 전망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매물들이 회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살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부동산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뚜렷한 것도 아니다. 가격도 지난해말과 거의 변동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어떤 부동산관계자들은 부동산경기의 호황·불황 요인들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현재로선 걸프전쟁은 토지공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투기규제 조치와 함께 부동산열기를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이같은 진정기미가 장래가 불투명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냐,아니면 정말 부동산투기 규제조치들이 효력을 발생해 안정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걸프전쟁이 장기화되고 3월에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을 때 부동산 경기의 방향이 어느쪽으로 쏠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부동산관계자들도 자신있는 분석과 전망을 보류한 채 조심스럽게 「진정기 진입론」과 「재상승론」을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다.
진정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걸프전쟁과 지방의회선거가 환물심리를 자극해 부동산가격을 부추길 요인이 되겠지만 그밖의 여러 가지 주변여건들이 투기재연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진정되거나 침체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경기의 10년 주기설로 볼 때 89년을 정점으로 점차 과열양상이 수그러들어 올해는 위축기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그 동안 상당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되었다는 점도 경기진정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직도 전 가구의 40% 정도가 무주택이긴 하지만 지난 83년부터 87년까지 매년 2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됐고 88년부터는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작년까지 1백53호가 공급됐으며 올해도 50만호가 공급돼 2백만호 건설계획이 1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만큼 내집 마련의 경쟁도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특히 걸프전쟁의 장기화는 결국 경기침체를 초래,부동산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돈이 있어야 부동산거래가 활발할텐데 경기침체로 돈이 돌지 않으면 부동산거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투기규제 조치가 투기과열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신고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 징수,택지소유상한제,등기의무화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조치로,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대형주택 소유자의 1순위 제외,투기과열지구의 청약제한 조치 등으로 부동산 열기가 구조적으로 재연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특히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전산화로 부동산 보유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도 투기억제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제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지방부동산 경기는 호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재상승을 점치는 사람들은 지금의 보합세를 일시관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부동산경기가 고개를 쳐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공급물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미치고 있고 인건비 상승·건축자재 인상 등으로 주택공급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르기 전에 집을 구입하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걸프전쟁이 장기화되고 자연히 고물가 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나면 환물심리가 되살아나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회선거도 부동산경기를 부추길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다. 엄청난 돈이 풀릴텐데 증권시장이 맥을 못 추는 판에 돈이 부동산 쪽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다 출마자들이 공약을 남발하고 정부도 부동산투기 규제의 고삐를 늦추면 부동산경기는 다시 한 번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최근 부동산 매물이 자취를 감춘 것도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며 정부가 오는 31일 부동산대책실무회의를 여는 것도 부동산열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경기의 호·불황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불황 쪽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다. 일시적으로,그리고 지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꿈틀거릴지는 몰라도 옛날같은 과열현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걸프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기 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60%에 그치는데다 부동산에 대한 매력이 상존해 있어 정부가 투기억제의 고삐를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언제라도 과열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방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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