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뇌물성 외유사건에 대해 분명한 처리와 진상의 전면공개를 우리는 촉구한 바 있었다. 그런데 사건의 터진 후 요며칠 사이 그 뒷처리를 놓고 우물쭈물하는 수상당국이나 정치권의 자세가 너무나 국민적 분노나 기대와는 동떨어져가고 있는 것만 같다.이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에 큰 실망과 좌절감마저 느낀다.
지금껏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그 죄질이나 혐의가 분명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향응성 뇌물」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면서도 마냥 눈치나 살피며 축소수사 기미마저 보이는 현실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사안이 분명하면 그 처리도 의당 분명해야 하는데,관계장관의 입으로 수사대상을 3명으로만 한정한다는 다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또 3의원의 법적 처리를 놓고서도 관계를 들먹이며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해괴한 논리도 나오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부담인 문제의 무협특계자금을 받아쓴 다른 20여 의원도 당연히 수사하면 그만이다.
검찰이 형평을 들먹이면서도 3명으로만 한정해 수사하고,관련자가 많은 특계자금수수는 뇌물죄 성립이 곤란하다고 서둘러 발뺌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너무나 현실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
당국으로서도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자칫 정치불신사태의 증폭과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안고 있음을 우리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혐의가 너무나 분명할 뿐 아니라 이 사회의 으뜸가는 사회지도계층인 선량들의 짓이기에 일파만파의 나쁜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 정치적 혼란은 비리·뇌물관행의 척결과 자정만 철저하다면 쉽사리 걷힐 수가 있고,그런 뒤에는 정치풍토도 한결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급한 불은 급하게 꺼야 한다. 이번 사건처리도 그와 같아 시간을 끌수록 역효과가 난다. 이 때문에 당국은 관련의원 3명에 대한 수사에 하루빨리 착수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 강제수사도 불사해야 한다. 그리고 특계자금 수수혐의가 드러난 20여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입건수사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같은 조치가 관례상 가혹하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전후해 대입 예체능계 부정입학사건 등 지도층·있는 계층의 비리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국회의원의 부정을 유야무야한다면 정부의 사정의지는 큰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그것은 6공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활력을 얻고자 했던 현 내각의 권위와 도덕성을 실추시켜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번 사건처리를 놓고 보인 정치권의 눈치보기 태도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해야 마땅하다. 분명한 뇌물죄를 놓고 우물쭈물하고서야 의원윤리강령 제정소리도 「속빈 강정」이 되고마는 것임을 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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