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회복 장·단기대책 뭔가”/유통 등 시장개방 대응방안은 질문/소련,경협자금 상환능력 있다 답변○질문
▲김봉욱 의원(평민)=걸프전쟁 발발 상황하에서도 경기부양책이라는 성장책을 계속 시행할 것인가. 정부는 경기침체의 가속화 원인이 아직도 과도한 임금인상과 경제개혁조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특별설비자금의 이자보전이 국가예산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명단과 사용액 등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해 5·8조치에서 재벌 총수들이 직접 결의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이양실적을 밝혀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인가.
미국과의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과소비억제운동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UR과 관련,쌀의 개방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김동규 의원(민자)=정부의 올해 경제운용계획은 걸프전쟁의 장·단기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밝혀 달라.
국제수지 악화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다시 외채 대국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현재 가족중심적인 재벌기업을 일반국민들이 대부분 주식을 분산소유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고 경영도 전문경영집단이 담당케 하는 등 획기적인 대개혁안을 마련,실천할 용의는.
정부의 신뢰성 회복 등을 위해 단계적인 금융실명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도시소세무서제도로 조세행정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환경오염의 퇴치 및 예방대책은.
유통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통청을 신설할 용의는.
▲강성모 의원(민자)=UR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명확히 밝혀라.
세계 경제의 다극화 및 블록화현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는 실효성 있는 금리인하책 또는 대책을 제시해보라.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복안은 무엇인가.
금년 수출전망 및 수출회복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밝혀라.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품질관리운동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장기수급전망과 첨단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공무원들의 국제화를 위해 10개년계획과 같은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허만기 의원(평민)=3당통합이 우리 경제발전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교육 및 제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계획은.
여신관리를 재벌편중에서 하이테크 산업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화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한은법과 은행법을 개정할 용의는.
제조업의 기술개발투자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기업에게 부동산투기의 문이 열려 있고 정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 아닌가.
기업부동산의 업무,비업무용 구분을 철폐하고 부동산투기를 유인하는 제도상의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혀라.
▲박우병 의원(민자)=정부의 구체적인 물가안정책을 제시하라. 올해 경제정책기조를 안정위주로 전면개편하고 재정·금융 및 수출전략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민의 실질소득 보장과 생활편익 확보,교육문화 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북방지역에 대한 거대프로젝트들이 몇몇 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었는가.
걸프전쟁 장기화시 에너지 안정수급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석탄산업의 활력충전을 위한 정부의 견해와 정책구상은 무엇인가.
유가추가인상설을 기화로 출고를 중단한 정유회사와 주유업소에 대한 단속 및 제재현황은.
○답변
▲노재봉 국무총리=우리 경제가 금년 들어 연초부터 가격자율화를 틈탄 과도한 편승인상·지자제 실시계획 등으로 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걸프전쟁의 발발로 인한 인플레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안정기조를 저해할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소련에 제공키로 한 30억달러 중 20억달러는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지원용이고 실제 현금차관은 10억달러로 이를 3년에 걸쳐 지원하게 되므로 우리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큰 무리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소련은 자원의 최대보유국이며 첨단과학분야의 기술보유국이라는 점에서 경협자금의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승윤 부총리=지난해 통화량증가율이 연간 억제목표 선인 19%보다 높은 21.3%였던 것은 9%의 성장률을 보인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등 경제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한 결과이지 통화관리 소홀 때문이 아니다. 여신관리기업군의 골프장 등 레저업 진출은 지난해 이후 규제하고 있으나 유통업 진출규제는 유통근대화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현재 석수 1ℓ가 석유 1ℓ보다 비싼 왜곡된 가격구조는 올바른 가격정책에 의해 시정돼야 하고 때문에 필요한 공공요금인상은 물가에 약간 영향을 주더라도 불가피하다.
▲정영의 재무장관=투자신탁회사들은 올 들어 증시회복에 힘입어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특별융자를 건의한 사실이 없다.
금리자율화는 기업에 미치는 충격과 금융시장 혼란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은 대주주가 대부분 대기업들로 은행장 선임을 자율에 맡길 경우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은행장 인사 개입은 불가피하다.
▲조경식 농림수산장관=UR와 관련,쌀 등 필수품목은 최대한 수입억제하겠으며 조정가능품목은 가트규정 11조 2항 C규정에 따라 규제하겠다. 그 밖의 품목은 수입관세율을 높여 국내가격과 동일한 경쟁요건을 갖추게 할 예정이다.
올해 분유의 물량부족이 예상되므로 수급공영제 등을 도입해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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