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저해… 한은 분석/교통비중 87년 38%… 10년 새 10% 줄어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사회의 전체적인 국부 증가속도에 크게 못 미쳐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은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자본스톡」 자료에 따르면 지난 8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자본스톡(총 자산규모)은 3백12조4천1백20억원으로 지난 77년 이래 연평균 15.7%씩 증가해온 반면 도로 항만 등 생산활동과 관련이 깊은 교통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은 해마다 11.9%씩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부에서 교통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77년 49%에서 87년에는 38%로 대폭 줄어들었다.
제조원가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이같은 사회간접자본 부족을 오는 96년까지 일본의 75년 수준으로 따라잡기 위해서는 연평균 투자액을 27.6%씩 크게 늘려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산업설비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상태여서 87년 말 현재 자산의 평균연령은 9.2년으로 77년의 8.2년보다 1년이 늘어났다. 이는 일본의 경우 81년의 자산평균 연령이 7.8년으로 70년의 8.1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기계설비를 제 때 교환치 않아 노후화가 심화됐음을 나타내고 있다.
87년말의 제조업자산의 평균연령은 8.9년으로 77년의 5.6년보다 크게 노후화됐다.
이같은 설비노후화는 생산성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평균 10.7%의 투자증가율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