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안정/원유수입 정상/장기전쟁 조짐/휘발유쿠폰제등 2단계 시책 “어쩡쩡”/「최악」만 감안 다각분석 서툴러정부의 걸프전쟁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시나리오에 3대 이변이 발생,이 시나리오에 따라 마련했던 석유수급계획과 소비절약시책에 대한 수정작업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걸프전쟁이 발발하면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중동산 원유수입이 전면 중단되며 ▲1개월 이내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가정을 세웠으나 현 상황은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이 모두 반대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는 국내 도입물량이 가장 많은 중동 두바이유와 오만유가 22일 현재 각각 17.40달러와 17.95달러를 기록,지난해 8월 걸프사태가 일어나기 전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기준유가 19.40달러보다 2달러 정도나 밑돌고 있다.
지난 20일 14달러대까지 폭락했던 국제유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대규모 물량방출과 원유소비국의 경기침체 및 에너지절약시책,그리고 산유국의 생산·공급 원활화 등으로 당분간 폭등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석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중동산 원유수입도 당초 예상했던 전면 중단과는 달리 조기선적 등으로 오히려 목표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
동자부는 당초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국내 원유수입을 1천8백52만5천배럴로 예상했으나 실적은 2천62만2천배럴을 보여 1백11%의 초과달성률을 기록했다.
걸프전쟁의 상황이 현상태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1월 목표치인 2천7백90만배럴을 2백만배럴 이상 초과하는 3천만배럴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오히려 목표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은 걸프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이 전쟁중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조기선적을 하고 있으며 걸프지역 외의 원유수입이 다소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쟁기간에 대해서는 정부도 물론 1개월 이상의 장기전을 대비하고는 있으나 1개월 이내의 단기전을 기정사실화하고 단기전을 가정한 대책마련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현 전황을 단기전 양상으로 보는 측면보다는 장기화 조짐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원유수입이 순조롭기 때문에 정부의 국내 석유수급대책과 소비절약시책에도 큰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도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원유수입도 순조로운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휘발유쿠폰제와 제한송전 등 2단계 소비절약시책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장기화 조짐을 보일 경우 앞당겨 실시하려 했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쟁이 실제로 1개월을 넘기면서도 국제유가가 당초 예상한 수준을 크게 밑돌고 원수입도 원활할 경우 2단계 시책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물론 국제유가와 원유공급만 순조로우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국내 원유수입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걸프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걸프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1단계와 2단계 등 두 가지로만 나눈 대책도 너무 광범위하고 안이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분화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과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데도 기존 시나리오에 매달려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은 위기상황 치곤 매우 서투른 대응자세라고 할 수 있다.
유가문제만 하더라도 전쟁이 터지면 배럴당 40∼6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몇몇 외국보고서만 참고,개전 직후 3∼4일내 국내 유가를 인상하려고 했던 계획이 사실상 보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가인상조치설에 따른 가수요를 증폭시켜 놓는 등 부작용만 불러일으켰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대책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지금 상태에서 대책을 대폭 수정하기보다는 전황을 좀더 지켜보면서 부분적인 보완작업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악의 상황 한 가지만 제시해놓고 국민들에게 따라와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세분화된 단계별로 신축적인 대응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방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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