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금융기관 대출금이 정치자금으로 유용되는 등 본래의 대출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한은은 22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지도방안」을 마련,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한은은 이 방안에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실시하고 회사채를 인수할 때 제조업체에 우선 지원토록 하는 한편 레저산업,오락서비스업,음식점 및 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성 가계자금 및 가계부업자금의 과다지원을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제조업에 대한 대출금이 용도 외에 유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제조업 대출은 물론 제조업 대출에 대해서도 그 용도를 정밀심사하여 실제 필요한 자금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한은은 특히 제조업체들이 대출금을 지원받아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거나 부동산투기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를 위해 여신(대출과 지급보증)을 실시한 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대출자금의 용도와 유용여부를 점검하여 유용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관련 대출금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은행여신을 여신금지부문으로 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색거래업체로 분류,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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