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서 지역특성 살릴 기회”/자원세 신설 등 세원찾기 분주/부지사 주도 공무원 「특별교육」/출마예상자 대부분 친여인사중앙정부가 주도해온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됐었다고 여기는 강원도민들은 지자제가 낙후된 이 지역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수자원 관광자원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는 이를 세원으로 갖가지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영동·영서간 지역특성이 판이한 데도 획일적으로 집행되던 행정관행 등도 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원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실 확보,자치법규 정비 등 자치행정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왔다.
도는 지방의회의원선거 관리위탁금 19억3천여 만 원을 이미 확보해 놓았고 23개 지방의회 청사도 지난해말까지 모두 마련했다.
도를 비롯,춘천·강릉·태백·속초시와 홍천·평창·정선·화천·양구·삼척군 등 11개 시·군은 청사를 새로 지었고,횡성·인제·양양·명주군은 현 청사를 증축했으며 원주·동해시와 철원·고성·춘성군은 청사를 개보수했다. 이 밖에 삼척시는 죽서루민속관을,영월군은 공공도서관을,원주군은 원주문화원을 시군의회의사당으로 활용키로 했다,
도의회 청사도 도청내 공터 4천5백여 ㎡에 연건평 2천32.8㎡의 7층짜리 현대식 건물로 구랍 8일 완공됐다.
도의회 청사는 1백32㎡의 의장실 등 모두 20개 사무실을 갖추었다. 도는 또 각종 자치법규 39건을 제정하고 1백70건을 개정하는 등 2백29건을 정비하고 1백20건은 폐지했다. 또 각종 위원회도 54개를 폐지하고 23개를 통합하는 등 2백53개 위원회를 1백76개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도와 중앙정부가 관장해온 1백23건의 사무를 시·군에 위임했다.
늘어날 행정수요에 대비,교통·환경위생·도시주택·근로 등 4개 분야에 17과 65계를 증설하는 등 일선 행정기능도 보강했다.
도는 부지사를 총 책임관으로 지방자치제실시 준비작업단을 구성,운영하면서 공무원의 자치행정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 지방자치 과목을 개설,이미 46기에 걸쳐 3천6백59명을 교육시켰다.
이밖에 지방자치법 해설집 3백부와 지방자치업무편람 3백부도 제작·배부했다.
그러나 지방관가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행정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하고 벌써부터 의회의 입김과 행정의 일관성 문제,시장·군수 등의 신분변화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크게 우려하는 것이 자주재원 확충문제.
강원도의 올 예산은 1조2천8백77억7천2백만원으로 90년도의 9천9백75억7천7백만원보다 29%가 늘어났으나 재정자립도는 35%로 취약해 지자제시행에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담배세,인삼세를 빼면 보잘것 없는 강원도의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택지개발 등 경영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
도는 시·군 공영개발 사업기금 1천2백90억여 원을 재원으로 땅개발사업 등을 벌여 4천억원을 확충,올 하반기까지는 재정자립도를 4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자연자원의 이용개발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지방수입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자원,관광자원,지하자원에 대한 자원세 신설을 요청해놓고 있다.
세원개발이 어려운 강원도로서는 자원세 신설이 지자제성공의 관건이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때문에 도는 수자원은 한전·수자원 공사를 납세의무자로 1㎾당 5원,관광자원은 관광행위자를 대상으로 입장료 이용료의 5∼10%,지하자원은 생산판매가액의 10%를 세율로 정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와 절충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제준비에 맞추어 지방의원 출마예상자의 발걸음도 한층 바빠지고 있다.
도의원 출마희망자들은 정당의 공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연,학연,혈연을 기반으로 표밭갈이에 분주하다.
54명을 뽑게 되는 도의원 출마예상자는 줄잡아 2백여 명. 평균 약 4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시·군 의회의원으로 목표를 바꾸거나 정당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를 감안해도 도의원 경쟁률은 시지역이 평균 4 대 1,군지역은 3 대 1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방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도의원 출마예상자들은 야권의 젊은 정치지망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재력있는 기업가나 사회단체장,지역유지 등 여권계 인사들이어서 의원직이 사업보호나 신분보장용으로 전락될 기미가 짙다.
특히 지역마다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등 모임이 잦아지면서 일부 출마예상자들은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라이터·연하장 등을 배부하는 사전선거운동 사례도 눈에 띄고 있다.
춘천의 왕 모씨는 지난해 12월말께 쌀 1포(20%) 상품권을 관내 영세민에게 나눠줬는가 하면 강릉에서는 김 모씨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라이터를,이 모씨는 사진과 성명이 인쇄된 곽성냥을 식당에 배부,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있다.
이번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금권선거 양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당선되기 위해서는 도의원 2억∼3억원,시·군의원은 1억원을 써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한편 각 정당지구당들도 자당의 후보를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시켜 차기 집권의 발판을 구축한다는 각오로 움직임이 한층 부산해지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지자제선거가 3당 통합 이후 여권의 정국운영기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기회라는 점에서 안정의석 확보를 위한 당조직정비에 분주하다.
야당에 비해 조직이 탄탄하고 유력인사가 많은 민자당은 인물이 많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편이지만,공천과정에서 구민정·민주·공화 등 3계파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내홍이 예상된다.
도내에서는 각 지구당별로 도의원 후보가 7∼8명씩 거명되고 있기 때문에 공천경쟁이 현재로서는 큰 관심거리다. 도내 평민당 지구당들도 나름대로 지자제선거에 대비하는 한편 3당 통합에 따른 반발세력과 신망이 있는 야권 인사영입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3당 통합으로 도내 국회의원 모두가 여당화됨에 따라 선명야당과 견제세력선출을 내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민주당,민중당 등 야권의 움직임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야당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도내 특유의 보수지향 풍토 탓인지 패기 있는 젊은 야당후보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거명되고 있는 도의원 후보 2백여 명 가운데 30∼40대는 30%에 불과하고,50∼60대가 70%로 대종을 이루고 있다.<춘천=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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