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주중 유가 20% 올려/경유비축분 하루 10만배럴 방출… 피해업체 특별융자/특별회계 전용 석유기금 1조1천억 긴급상환 검토/장기화 경우엔 「제3차 오일쇼크」로 국내 경제 치명타정부는 17일 페만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원유수급 물가관리 수출입차질 재정운용 등 경제전반에 걸친 영향을 사태추이별로 분석,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경제기획원 상공 건설 동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상오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그 동안 전쟁발발을 전제로 수립해놓은 비상대책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제원유가 상승전망과 관련,빠르면 내주중 국내 유가를 전유종에 걸쳐 평균 20% 안팎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쓰고 있는 1조1천억원 규모의 석유사업기금 상환을 위해 추경편성 등 별도재원대책도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페르시아만전쟁이 10일 이내의 단기전으로 종식되는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 이하로 폭락해 오히려 국내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 「제3차 오일쇼크」로 인해 전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 경제도 심각한 불황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다각적 대응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각 부처별 대책을 분야별로 점검해본다.
▷유가인상◁
경제기획원과 동자부는 전쟁의 진전에 따라 국제현물시장에서 원유가격이 연평균 배럴당 23·25·3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기초로 각각 국내 인상폭 조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말 휘발유·등유가격 인상 이후 현재 국내 기준원유 도입가격은 19달러50센트이므로 실제 인상폭은 평균 18%(23달러 기준)∼54%(30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
유가인상폭이 확정되면 전기·가스·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비 등 공공요금도 연쇄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수급◁
동자부는 이번 사태로 국내 도입원유 중 43.4%에 이르는 사우디가 카타르산 등 페만지역으로부터의 장기계약 원유 및 현물시장 원유의 도입이 전쟁기간중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일단 정유회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3천5백만배럴의 원유 및 석유제품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그러나 사태가 악화돼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면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3천9백80만배럴의 정부비축유를 정부비축유 70%,정유사재고유 30% 비율로 방출,수급차질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수송중인 물량을 포함해 국내 재고가 1억7백20만배럴에 달해 93일분을 쓸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된만큼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는 한 국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자부는 또 대국민 1단계 석유소비억제시책 외에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신규 연료공급계약을 금지토록 했다.
동자부는 정제시설의 최대한 가동,매점매석행위 단속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국내 석유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기존의 비상대책반을 유개공,정유5사,LPG(액화석유가스) 2사를 포함시켜 확대개편,전시체제로 전환했다.
동자부는 등유에 이어 이날 하오 8시부터 경유도 정부비축분에서 수도권 경유 수요의 50%인 하루 9만배럴을 긴급방출키로 했다.
동자부는 최근 경유에도 가수요현상이 심화,1일 평균 1만배럴에서 40만배럴로 수요가 급증하자 경유품귀현상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물가대책◁
이날 하오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쌀·고추·배추·쇠고기·라면 등 주요 생필품과 목욕료·설렁탕·학원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을 포함,국민생활과 밀접한 20개 주요 생활물자 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조사결과 수급애로요인이 발생할 경우 정부비축물량 방출,긴급수입,할당관세적용 확대 등을 실시해 공급을 늘리는 한편 부당인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세무조사 등 단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전쟁발발과 관련한 불안심리를 이용,사재기나 편승인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수입농축산물의 도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요 수입농축산물의 수급상황 점검에 나섰다.
▷경제운용◁
정부는 페만전쟁이 1개월 이내의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엔 올 경제운용계획 수립 당시 원유도입단가를 평균배럴당 25달러로 전제했기 때문에 7% 성장 한자리 수 물가유지의 골격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개월 정도 전쟁이 지속될 때는 특히 국제수지면에서 당초 예상한 30억달러 규모 적자폭이 5억달러 내외 추가될 전망. 이에 따라 한시적인 해외여행 규제,개인송금한도 제한 등 국제수지방어대책을 부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는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1·2차 석유파동 때처럼 스태크플레이션현상이 만연하고 연평균 원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 같은 최악사태가 오면 7% 성장목표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국내 유가도 1백%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할 전망.
▷수출입◁
상공부는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입 관련사항뿐 아니라 주요원자재 및 생필품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키 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상공부는 이날부터 중동지역의 수출보험인수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8개 종합상사 등 11개 업체의 수출차질액이 4억8천5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한은 특별자금 또는 국고에 의한 긴급융자,대중동 수출환어음 네고 허용 등 수출업계 부담경감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해외건설◁
현대건설 등 해외진출업체들은 공사대금의 회수와 이미 받은 어음의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자금회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 건설업체들이 이라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보증금 등 채권액은 약 10억3천5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전쟁이 주변국가로 확대될 경우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 또 현지인에게 위탁관리중인 1천9백88대의 건설장비도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경제기획원은 건설인력·교민 등 긴급피란수송과 군의료진 파견 등에 따른 예비비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 현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전용중인 1조1천억원 규모의 석유사업기금을 긴급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경우 지난해 세계잉여추정액 1조5천억원 중 법정교부금을 뺀 가용재원은 7천억원 내외여서 추경편성을 위한 별도대책이 따라야 할 전망.
▷세금◁
국세청은 페르시아만의 개전에 따라 현지에 진출했다가 피해를 보게 된 건설업체 등에 대해 세금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과 손실분에 대한 대손처리를 허용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시책을 베풀기로 했다.
국세청은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등 페르시아만 연안국가에 진출했다가 이번 전쟁으로 공사비와 수출대금을 못 받는 등 손실을 이미 입었거나 입게 될 건설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해 세정상의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손실을 보게 된 이들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세금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고 납기나 각종 신고기한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융◁
재무부는 페만전쟁 발발에 따라 국제금융국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긴급 구성,국내외의 주요 경제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며 대응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우선 페만전쟁에 따른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고 수출업체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무역금융의 융자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설업체는 피해상황을 감안하며 수시로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은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들도 페만전쟁으로 인한 국제환율동향,금리·자금수급동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이스라엘 시리아 사우디 요르단 4개국에 대한 수출보험인수를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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