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통화 목표 내려 17%로지방희의회선거와 관련,선거자금 과다사용 후보자나 금품살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세무조사와 대출금유용여부조사가 실시된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선거분위기에 따른 물가불안 파급효과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1·4분기중의 통화관리를 당초 목표치인 17∼19%보다 낮은 17%대로 끌어내려 강력하게 긴축 운용하고 신용카드 할부구매·현금서비스 한도를 또한차례 축소조정해 소비성자금수요를 억제키로 했다.
재무부는 15일 하오 3시 정영의 장관 주재로 서영택 국세청장,김건 한은총재,이용만 은행감독원장,박종석 증권감독원장,박상은 보험감독원장 및 관련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 및 통화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4분기특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대책에 따르면 지자제선거 과열분위기를 억제하고 물가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금품수수와 향응등 부정행위 후보자,사업규모와 재산상태에 비춰 선거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뿌린 후보자등의 선거법위반자는 내무부·법무부등과 협조,탈세여부,대출금유용여부등을 즉각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조사대상후보자의 부동산거래상황과 소득세등 세무신고상황을 집중조사,세금을 추징하고 은행감독원은 대출금 유용여부를 밝혀내 대출금을 회수키로 했다.
한은은 1·4분기 통화관리를 긴축운용하는 것과 아울러 은행자금이 소비성자금이나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창구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또 오는2월1일부터 신용카드 할부구매 기간은 최장 24개월에서 18개월로,금액은 카드당 2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각각 축소되며 현금서비스 한도도 특별회원의 경우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서 특별·일반의 한도구분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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