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까지 전철 549㎞ 추가건설/택지 1천6백40만평 개발·복합건물 장려/저소득층에 영구 7만근로자 8만호 공급/호텔등 대형시설 「오염유발부담금제」 시행/6대 도시 하천복개등 공공주차장 대폭확충/70세이상 노인들에 매월 1만원씩 노령수당/달동네 여자 실업고 졸업까지 학비 전액지급교통부 건설부 환경처 보사부 국가보훈처와 서울시가15일 노태우대통령에게 합동보고한 「국민생활과 환경개선대책」은 특히 대도시교통난완화,주택난해소,맑은물공급대책을 비롯한 환경개선문제,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앞서 14일 있었던 「경제안정과 성장기반확충대책」종합보고가 물가안정과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등을 통해 흔들리는 경제안정기조를 진정시키다는 기본적설계라고 한다면 국민생활과 환경개선대책은 보다 가시적인 국민생활의 조건들,그간 경제의양적성장에 가려 개선이 소홀했던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의지라고 할 수 있다. 주택 교통 환경 사회복지등 문제는 경제 안정과 성장이 선행조건이지만 6공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체계가 잡힌 종합개선대책이라는 점에 비중이 두어진다. 부처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교통부◁
지금 상태대로 갈때 2천년대에 교통난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서울등 6대도시에 2001년까지 총 5백48·9㎞의 지하철을 추가건설한다. 또 현재 약 16%수준인 6대도시의 도로율을 2001년까지 21%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별 중장기도로망확충계획을 수립한다.
수도권중 특히 교통난이 극심한 경인간 교통소통책으로 경인고속도로확장사업을 92년까지 완공하고 영등포-구로간 전철3복선사업은 2년 앞당겨 금년내에 완공시키며 경인전철복복선과 제2경인고속도로는 당초계획을 1∼2년 앞당겨 96년과 93년에 각각 완공한다.
전동차를 대폭증차,지하철·전철의 승차난을 완화한다. 수도권은 올해 4백44량을 증차하고 92년부터 95년까지 매년 약2배량씩 증차한다. 부산권은 91년에 30량을 증차하며 92년부터 95년까지는 70∼1백량씩 증차한다.
서울등 6대도시의 중장기주차장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및 하천복개주차장등 공공주차장을 적극건설한다.
기존도로의 운영효율을 높일수 있는 가변차선제등 교통체계관리사업을 확대하고 대규모사업과 시설에 대해 철저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자가용승용차의 과다이용을 억제하기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검토한다.
▷건설부◁
지난88년부터 92년까지 공급키로한 주택2백만호를 1년앞당겨 공급하고 50만호의 주택건설을 위해 1천6백40만평의 택지를 개발공급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과 근로자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린다.
○조립주택 5만호 신설
주택50만호건설을 위해 택지 1천6백40만평을 공급하는 외에 도시지역의 자투리땅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도심지의 주택·상가복합건물의 건설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특히 기능인력부족에 다른 건설차질에 대비,조립식주택을 지난해2만2천호에서 올해는 5만호로 늘려 공급한다.
또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지난해 영구임대주택 6만4호건설에 이어 올해 7만호를 짓고 근로자주택도 지난해 6만5백93호에 이어 8만호를 건설한다.
이른바 「달동네」로 불리는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화,총 5백2개지구중 올해 6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7백억원을 지원해 2만3천호의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한편 3백억원을 투입,진입로를 확장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다.
실수요자위주의 소형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주공및 지방자치단체는 18평이하의 소형주택건설에 주력케 하고 민간건설업체도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 건설의 무비율을 70%선으로 끌어올린다.
▷환경처◁
환경개선촉진법등 5개법률을 새로 제정,환경기준을 점차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고 시간별 환경기준을 새로 만든다.
또 동자부·교통부등 관련 부처의 산업정책을 환경개선대책과 연계시켜 환경오염발생을 최소화한다.
○상수원지역 행락금지
국가환경선언과 국민환경지표를 제정,환경오염에 대한 국민협력체제를 수립한다. 이를 위해 상수원 주변지역에서의 낚시 수영 보트 놀이등의 오염행위를 금지하고 오염배출시설의 신설제한및 기존시설의 배출규제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일차적으로 대도시에 LNG등 청정연료사용을 점차 확대하고 대형건물및 공장의 굴뚝에 설치하는 자동오염 측정기의 수를 크게 늘린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의 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을 늘린다.
청소지역을 농어촌까지 확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체계를 정착시키며 광역매립지및 소각시설을 확충한다.
또 자연생태계와 녹지보전 지역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사전고시제를 실시하며 농약등 유해화학물질관리를 강화하는 토양보전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보전중기계획에 소요될 자금마련을 위해 오염원인자인 자동차·호텔·유통업체등 대형시설에 오염유발부담금제도를 시행토록 한다.
▷보사부◁
가정단위의 복지강화를 위해 7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5만1천명에게 월 1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하며 생활보호·의료부조대상에서 제외된 모자가정 1만2천명의 중학교 수업료를 전액지급한다. 맞벌이가족의 자녀보호를 위한 탁아사업을 확대,현재 2백50개인 탁아시설을 6백55개소로 확대운영한다. 의사상자에 대한 최고보상액도 의사자는 2천만원,의상자는 1천만원까지 높여 지급한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저속득층에 대한 복지대책도 확대,현재의료부조자의 본인부담률이 외래의경우 67%인것을 의료보험수준인 44%까지 대폭낮추고 지난해까지 실업계고교2학년까지 지급하던 학비를 3학년까지 전액 지급한다.
한편 장애인 복지증진대책으로 국립의료원에 재활센터,서울·대구에 장애인 복지체육관을 새로 건립하며 선천성장애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저소득층 신생아 3만명에 대해 무료검진을 해주고 발견시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준다. 아울러 한국심장재단의 무료진료 사업범위를 확대,후천성심장병·백혈병등의 난치병에 대한 치료지원을 해주며 내년부터는 혈우병도 추가할 계획이다.
▷보훈처◁
애국지사·전공상군경·유족등 11만6천가구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기본연금을 올해부터 월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상이자간호수당도 30%인상된 월25만원을 지급, 중층이상 생활안정층이 지난해 68%에서 75%로 증가될 전망이다.
○보훈대상자 연금인상
매년 인상되는 보상금지급체계를 올상반기중개선,보상금책정기준을 물가지수 또는 도시근로자 가계비등 사회지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훈병원이 있는 서울 부산 광주지역외 시·도에 26개병원을 지정,보훈대상자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수 있게한다.
10년이상 장기군복무후 전역하는 직업군인들의 취업등 생활안정을 해 92년부터직업훈련및 직장알선·무주택자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우선입주·분양을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난완화를 위해 금년중 전동차3백36량을 증차, 지하철혼잡도를 최고2백77%에서 2백30%로 완화한다.
이와함께 버스 공동배차제를 도입,버스노선을 전면재조정하고 도심직행노선개설및 지하철연계순환노선을 확대한다.
맑은물 안정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수질이 나쁜 영등포 선유 노량진수원지를 92년4월까지 잠실수중보상류로 이전하며 20년이상된 노후상수도관4백62㎞를 연내에 완전개량한다.
○노후상수관 모두교체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도시가스보급사업을 확대,현재 도시가스보급률22.2%를 25.7%로 끌어올리고 벙커C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1천3백30개 대형건물및 30평이상 아파트49개단지에 LNG사용을 의무화한다.
심각한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해 쓰레기분리포장·수거제를 시전역으로 확대하고 이를위해 73만1천가구에 쓰레기 수거용비닐을 무상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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