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성장기반 확충」 의미

◎경쟁력약화 「병목」 제거에 중점/대규모 투자재원 마련방안 제시/소비성 서비스업규제방침 “눈길”/페만사태 맞물린 시점… 논란소지1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안정과 성장기반확충대책」은 올 경제운용계획상 주요시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특히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본적 애로사항인 도로 항만 공장용지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중점이 주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조정할 기획단을 설치하고 추경·국채발행 등 1조원 가량의 투자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체증이 극심한 도로 고속도 항만을 지정,공기단축계획을 확정했다.

사회간접시설 미비로 인한 국민불편과 수송차질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종합적인 확충방안이 필요함은 수긍이 간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국민항도 등의 투자사업을 벌이는 주체가 각각 달라 한 구간이 확장돼도 연결구간에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식의 산발적 사업추진이 다소 해소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기획원 고위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경쟁력 확충의 요체』라고 전제,『통화·재정 등 예상되는 압박요인보다 애로해소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을 하필 페만사태와 같은 경제 불안정 요소가 산적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하느냐는 데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함께 이번 대책의 초점은 임금안정과 인력난 해소방안.

대기업 등 3백개 임금선도업체를 선정,한자리 수 타결을 유도하고 주부 고령자 등 유휴인력 활용방안과 소비성 서비스업종 규제방침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그러나 연대회의 등 대기업 노조들의 집단행동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물가안정과 형평확대를 위한 가시적 노력없이 하향평준화식 임금안정을 시도할 경우 자칫 노정대결을 자초할 우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다음은 부처별 대책의 요약.

▷경제기획원◁

▲물가안정­정부미 조기방출·가격안정대 설정·긴급수입 등으로 농산물 수급애로 타개. 6대 도시 및 경기도의 주택자료 전산화 3월까지 완료. 지방의회선거 전후 부동산 투기단속 강화.

▲사회간접시설 확충=공채발행 등을 통해 91년 예산(2조5천억원)과 별도로 1조원 추가투입. 고속도로 중 한남­양재 냉정­구포 대구­마산 신갈­원주 수원­남이 등 5개 확장구간과 제2경인 판교­안양 인천­안산 구포­양산 등 4개 신설구간 공사기간을 1∼2년씩 단축. 국도는 행주­능곡 등 9개 구간을 91년중 완공하고 반월­군포 등 53개 구간은 93년까지 매듭짓는 등 총 7백90㎞를 조기 추진.

대도시 관통도로 중 안양시계­1번국도 등 12구간 26㎞도 연내 완공.

인천항 1부두는 연내,5부두는 93년 완공하고 6부두는 올 신규착공. 군산·아산 등 인천대체항 조기개발 추진.

부산 컨테이너부두의 배후수송체계 확충.

▷재무부◁

▲통화·금융=통화관리방식을 12월 평잔·분기관리로 변경하고 총통화증가는 17∼19% 선에서 신축운용.

대출금리의 「단기저리 장기고리」화 등 점진적 자유화 추진.

▲금융·세제지원=산은 통한 설비자금 4조5천억원 공급. 외화대출·리스·직접금융시장 통한 자금공급에서 제조업 우대. 제조업 경쟁력강화와 업종전문화 위한 여신관리제도 개편 추진. 중소기업의 시설 재수입에 대한 관세분납 허용.

▷상공부◁

▲제조업 경쟁력 강화=1월중 주요업종별 경쟁력 애로해소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확정. 자동화·정보화 설비금융 6천5백억원 신규자금 조성활용. 상반기중 대기업 업종전문화 유도방안 확정.

▷동자부◁

▲에너지의 안정공급=장기도입 계약에 의한 원유도입 물량을 56%에서 65%로 확대. 소련·중남미서의 원유도입 본격추진. 한소 자원협력위 설치 및 시베리아 자원개발 참여.

▲에너지 소비절약시책=전기료의 누진율 확대·하계휴가요금제도 실시와 에너지가격의 단계적 자율화 추진.

▲전력수급관리 강화=장기 휴지발전소 운전재개. 당초 건설계획 12기 외에 1도2호기 등 발전소 12기를 93년까지 추가건설.

▷노동부◁

▲임금안정=대기업임원의 자율적 근검절약계획 수립 추진. 3월까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임금교섭토론회 개최.

정부투자·출연기관에 연봉제 도입.

▲생산직인력난 해소=소비성 서비스업종에 소득표준율 상향조정. 유흥서비스업체에 여성·연소자 야간근로 제한 등 근로감독 강화. 공원관리인 매표원 등 1백21개 업종에 고령자·주부 우선채용.

▷과기처◁

▲핵심원천기술 개발=원자로·핵연료 개발. VTR핵심소재 연내 개발.

지능형 컴퓨터 생명공학기술 장기개발 추진. 중소기업 정보화시범사업을 통해 생산성 20∼30% 향상을 전 산업에 확산.

▷체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종합정보통신망,행정전산망용 컴퓨터,초고집적반도체 등 첨단기술 개발에 1천8백40억원 투입. 상반기중 정보통신진흥법안 국회 제출. 장거리전화·이동통신분야에 제한적 경쟁체제 구축. 컴퓨터통신분야의 민간기업 참여 개방.<유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