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대폭수용 불만해소 역점 한/UR 실패등 한국 전가 분위기 미한미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를 위해 열리고 있는 한미경제협의회는 최근 미국측이 한국의 「불성실한 협상자세」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양측 입장의 절충이 어떻게 마무리지어질 것인가가 가장 관심거리다.
이번 회의는 개별 통상현안에 대한 협의체라기보다는 양국 경제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는 자리로서 지난 81년 2월 시작된 이래 이번으로 9번째를 맞는다.
따라서 그 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통상현안에 대해 일일이 명쾌한 결론을 맺지는 못하겠지만 최근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에 비추어볼 때 전반적인 부문에 대한 개선요구가 강화될 것은 틀림없다.
이와 함께 담배 쇠고기 등 농업분야는 물론 조선 철강 투자 금융 유통 어업 교통 통신 등 미국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토의가 양국 당국자간에 다시 한 번 이루어질 것이다.
이같은 의제들은 모두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미국측의 관심사항이 그간 양국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한국측의 명확한 이행약속과 함께 사안별 이행계획표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측이 한국과의 통상마찰과 관련,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요인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국 경기침체 및 페르시아만사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실패 등으로 의회를 비롯 국내에서 비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희생양의 하나로 한국의 개방문제를 들고나온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우리측으로서는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의 기조는 대외개방을 통한 자유화,국제화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향후 양국 관계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는 등 미국측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루과이협상 결렬과 관련,미국측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산물분야를 비롯해 15개 협상분야 전반에 대해 미국측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여 재정립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게 된다.
이 밖에 최근 미국측에서 강한 불만을 나타낸 농협만화 근검절약운동 등은 상호간에 사소한 오해가 누적되어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수입규제 또는 수입품 차별사례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측 관심사항 가운데 타당성이 있거나 양국간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문제는 국내법규나 기본적인 국내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한 미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가시적인 개선조치를 통해 통상분위기를 호전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쇠고기의 경우 축협과 (주)한냉을 대상으로 동시구매입찰을 실시키로 하는 등 쇠고기구매제도의 개선을 비롯,농산물 검역문제,양담배에 대한 내국인 대우,유통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일정 제시 등 양국 통상현안들에 대해 대부분 미국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수준의 우리측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페르시아만사태와 산업구조 조정문제,한국의 대북한 경제관계 및 아태 협력 북방정책 등 지역경제 협력과 관련한 양국간의 역할문제에 관한 토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만사태로 인한 한국측의 분담금 등 지원 현황과 향후 방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한국의 북방 경협 확대와 관련,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현황 검토 및 소련에 대한 한국측의 대소 통신부문의 협력사업이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있을 예정이다.<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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