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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인상 불응업소 세무조사등 조치/긴급물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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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인상 불응업소 세무조사등 조치/긴급물가회의

입력
1991.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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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상오 정부 제1청사에서 이승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긴급물가관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최근 부당인상된 개인서비스요금의 인하를 강력히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차원에서 세무조사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또 쌀,쇠고기,명태 등 농축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일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수급 및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등 「특별집중관리」하는 한편 설날 특수품목인 쇠고기 찹쌀 조기 등의 방출을 확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상오 노태우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물가관련 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이날 회의는 연말연초를 기해 인상된 목욕료 학원수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인하조정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적정수준으로 인하토록 하고 이같은 시책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함께 위생검사 세무조사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호화·사치 낭비풍조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및 기업이 솔선수범토록 하고 부정상품권의 유통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또 지난 수년 동안 동결해온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경영합리화를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부동산투기대책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선거로 인한 물가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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