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22% 즉각인상… 장기화되면 송전제한도/잔류교민들과 「비상통신」운용 수시로 안전점검/지원금 증액요구등 대처할 다각적 대응도 모색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시한 D1일. 15일 이후 즉각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개시되지는 않는다 해도 전쟁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간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페만에 군의료진을 파견하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준전시체제에 돌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에 처하게 된다. 교민철수 유류수급 에너지절약대책 수립 등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미국 등 서방국으로부터 지원분담금 증액이나 전투병력 파병요구 등의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전쟁발발을 전제로 정부가 짜놓은 도상계획을 전쟁의 단기종전과 장기화의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점검해본다.
▷교민 철수 및 안전대책◁
이라크 잔류교민 90명 가운데 70명은 14일중 급파되는 KAL특별기 편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그러나 건설업체 직원 20여 명은 시설유지 등의 이유로 이라크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건설업체에 이들을 귀국시키도록 계속 종용하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방공호 등 대피시설을 갖추고 비상식량 등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한 이라크 잔류교민과의 비상통신체제를 갖춰 전쟁발발시 안전대피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제1호 특별기를 파견하는 외에도 상황변화에 따라 2호,3호 등을 추가로 계속 보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공통과,공항이용 등 사전준비 때문에 파견결정 후 최소한 48시간이 지나야만 특별기를 출발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사우디 등 현지공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수송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현재 사우디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은 모두 7백명 정도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개전이 되면 귀국희망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대한항공관계자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민관협조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원유수급 및 에너지절약◁
정부는 페만전쟁의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으나 일단 1개월 이내에 전쟁이 종결되리라는 단기전 개념 아래 원유수급 등의 대책을 수립해놓고 있다.
단기전일지라도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수입은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기간을 1개월로 잡을 경우 원유도입차질분은 장기계약분 28만8천배럴과 현물도입문 25만9천배럴 등 하루에만 54만7천배럴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정도의 차질은 현재의 비축분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원유보유 현황은 정부비축 3천8백만배럴·정유사 재고 1천4백만배럴·수송중인 물량 2천9백만배럴 그리고 제품화된 양까지 합하면 1백일분 정도인데,중동 외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이 순조롭고 내핍정책이 부가되면 1백80일 동안은 정상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복안이다.
일단 개전이 되면 현물시장의 국제원유가는 배럴당 50달러를 호가하리라는 전망에 따라 정부는 국내유가를 전쟁 및 복구기간중 우선 22%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만약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정부는 유가를 추가인상시키고 휘발유쿠폰제 및 등유배급제를 실시하고 제한송전을 취하는 강도높은 대책을 가동하게 된다.
▷추가파병문제◁
정부는 현 단계에서 1백54명의 군의료지원단 파견 외에 추가파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종구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사태가 악화되고 미국측으로부터 의료진 추가파견 또는 전투병력 파병요구가 강력하게 나올 겨우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의회 쪽에서는 한국의 파병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미 행정부 쪽에서는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정식 논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태진전에 따라선 입장이 변화할 수도 있다.
미국이 지원금 증액과 파병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 우리측은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마침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시점인데다 페만사태가 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파병 쪽으로 쉽게 기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안보상황과 국내여론,아랍 민족주의 등의 변수에 부딪히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추가파병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전투병력 파병요구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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