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전국의 임야를 보전임지와 개발임지로 재분류,고시할 계획이다.12일 산림청에 의하면 최근 들어 산업용,주거용,공업개발용 등 산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보전임지 기준을 완화해 개발대상임지 공급을 확대해나갈 것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산림청은 전국의 임야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나누어 농지에 대한 절대농지 및 상대농지제도처럼 임야 보존에 주력해왔다.
산림청은 상반기중 산지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현재 6백48만정보의 산지 중 80%인 보전임지비율을 70% 안팎으로 낮춰 개발대상 산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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