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위원장 대책위와는 별도로 구성/각부처 국장급 참여… 외무부에 상설기구/선박대피·금융마비·대기오염까지 협의정부는 12일 청와대 총리실 안기부와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국방부 상공부 동자부 건설부 보사부 노동부 교통부 환경처 등 11개 부처의 국장급관계자들로 구성된 페르시아만사태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를 외무부에 설치,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관계부처별로도 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대책본부를 축으로 한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대책본부는 페만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전환될 때까지 정부내 상설기구로 존재하며 페만사태와 관련한 대내외 연락조정 및 대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대책본부 첫 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외무부내에 사무실을 확보,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합동 파견근무토록 했다.
이 대책본부는 24시간 비상대기체제로 운영되며 유사시 전체회의 비상소집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게 된다.
정부에는 이미 이승윤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페만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국내 경제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종합대책기구라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 대책본부 설치로 비로소 정부 전체가 페만사태와 관련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페만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 페만전쟁 이후의 상황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실무자들의 다양한 직책에서 알 수 있듯 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교민철수 대책이나 유류수급 문제,군의료지원단 파견문제 외에도 많은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동지역의 항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의 긴급대피 문제가 발생한다. 선박의 안정성뿐 아니라 항로폐쇄에 따른 수출차질 등 부수적 문제도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중동에서의 전쟁은 이 지역 금융시장의 마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마련되고 있다. 이밖에 이라크가 전쟁에서 수세에 몰릴 경우 항공기 납치 등 서방국가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것이 예상된다. 이 문제는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현실로 닥치게 되면 법무부 내무부 등도 대책본부에 합류,대비책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가운데 환경처 대기보전국장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페만 전쟁발발시 유전지대에 집중 폭격이 가해질 경우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전세계적으로 공해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공동대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때 즉각적으로 우리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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