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위해 당력 총동원”/중앙정당간섭 최대한 억제 민자/거대여당 독주막는 계기로 평민/제2의 창당통해 정치권 세대교체 민주/반민주세력의 「국민심판장」 활용 민중3월중 실시가 확실한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지자제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제선거의 과열현상을 우려했고 내무·법무 장관도 11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사전불법선거운동의 엄단을 천명하는 등 긴박한 페만사태와 아랑곳없이 국내정국은 온통 지자제선거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민주대학(이사장 김상현)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공명선거 심포지엄」을 열고 새로운 정치풍토 정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모두 9명이 나선 주제발표 중 민자·평민·민주·민중당 정책팀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여야 4당의 「지자제정책과 선거전략」을 알아본다.
○지자제 착근에 노력
▲최각규씨(민자당 정책위의장)=지방자치란 지역단위의 살림살이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이른바 「주민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로 민주주의훈련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0년 만의 실시라는 점에서 몇 가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연대의식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으며 성숙된 민주시민의 「공중의식」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흑백논리의 팽배와 토론문화의 부재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양분법적 사고방식이 퍼져 있어 민주발전 과정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인 지자제의 착근에는 그만큼 짧지 않은 시간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우리 당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이번 지자제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선 선거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지자제선거 실시를 결정한 것은 대통령의 6·29선언 및 공약을 실현하고 민주화의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한 것이므로 이같은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이번 선거를 돈이 안 드는 깨끗한 선거로 만들어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지방자치에 중앙정당의 간섭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제도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당의 인적·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선거의 성패는 정치권·행정부·사회단체·언론과 국민들이 예견되는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얼마나 합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2∼3년이 중대 고비
▲조세형씨(평민당 정책위의장)=향후 3년간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지방의회선거 자치단체장선거 14대 총선 14대 대통령선거 등 네 차례의 선거는 이 나라 민주화의 정착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첫 선거인 올 봄의 지방의회선거부터 잘 치러야 한다는 각오를 단단히하고 있다.
지난해의 정치가 3당통합으로 인해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싫증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90년의 정치는 30년 만에 지자제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정권연장을 위한 내각제개헌 기도도 분쇄됐다. 이 모두는 누가 뭐래도 평민당이 아니었으면 달성될 수 없었다. 평민당은 소수 의석으로 평화적 투쟁을 통해 이를 얻어냈다.
지자제가 지역적 생활정치라는 얘기는 맞는 말이지만 정치적 결사인 정당이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당이 이기는 날엔 작년 봄의 3당통합을 국민이 승인해주었다고 대대적으로 정치선전을 할 것이고 그 여세를 몰아 내각제개헌을 재론할 위험성이 있다.
야당은 지방의회선거에서부터 네 차례 선거를 일관되게 이겨야 한다. 나라가 잘 되고 개혁의 역사가 이뤄지려면 30년간 계속 집권해온 세력은 일단 물러가야 한다. 지역감정이 곪아터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돼 사회정의가 무너지는가 하면 5공 회귀조짐이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이 나라 앞길은 암담할 뿐이다.
3당통합으로 거여를 만든 정권은 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정책 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만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이 없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은 정치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다시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 2∼3년이 우리 정치로서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공명선거감시단 구성
▲김광일씨(민주당 정책위의장)=이번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우리 당이 정책을 적극 홍보실천하고 지역정책을 개발하여 전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우리 당의 정책방향은 ▲책임있고 신뢰받는 도덕정치 실현 ▲청문회·공청회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의회기능의 확립강화 ▲공무원·경찰·사법부·군 등 제반압력진단의 정치적 중립화 ▲경제력 집중완화와 영세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으로 경제위기 극복 ▲지방경제활성화 ▲국가권력부패에서 기인한 사회기강의 재정립 등 6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실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 그 동안 우리 당이 겪었던 야권통합 실패·당내분 표면화·모호한 당노선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거듭나는 정신으로 국민의 심판에 응하겠다.
우리 당의 지방의회선거 전략은 첫째 제2창당을 통한 범민주세력의 결집이다. 야권통합 실패 이후 흐트러진 민주세력을 주체적으로 결집해나가겠다.
둘째 도덕정치를 구현하여 기만적 3당통합의 심판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대권욕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인의 정략적 행사로 전락시켜선 안 되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대 반민주구도로 선거를 치르겠다. 민자당은 이번 선거에서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압승을 거둬 3당합당을 정당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므로 비민주인사의 지방의회 진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
넷째 정치권의 세대교체·체질개선과 함께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키겠다. 참신한 인사를 대거 영입·공천하고 민주당내에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우리 당 후보부터 철저히 「감시」해나가겠다.
다섯째 지방자치대학을 통해 양심적이고 정직한 인물을 엄선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후보자들의 자질함양에 주력하겠다.
○민중을 정치세력화
▲장기표씨(민중당 정책위원장)=지자제 실시는 주민들이 행정주체로 지방의 일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 외에 획일적 국가권력구조가 분권화될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성격을 규정할 점은 민주대 반민주구도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제선거가 당리당략의 각축전이 되고 지역성을 심화하며,특수계층의 이익대변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당합당과 민자당 독재를 심판하는 장으로서 정치적 성격이 규정돼야 한다.
지자제의 충실한 실시를 위해 읍·면까지 자치권이 확대돼야 하며 중앙정부가 인사권·예산배정권으로 지방행정에 간섭할 수 없도록 부시장 등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자치단체에 속하도록 해야 하며 세제를 개편해 지방재정을 충실히 해야 한다.
또 주민들의 의사가 단순한 청원만이 아닌 주민발안·주민소환권·주민투표권 등을 통해 표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민중당은 이번 선거를 반민주에 대한 국민심판의 계기,민생사안해결의 계기,민중의 정치세력화계기로 특성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중당은 첫째 민중운동지역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민중당은 민자당의 장기집권구도를 분쇄하고 지방의회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 반민자당 연합을 구축할 것이다.
셋째 교통 공해 등 민생사안에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넷째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정투쟁을 벌여나가겠다. 끝으로 민중당은 이번 선거를 금권타락선거풍토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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