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자가용·버스 10부제 운행/가정용 보일러 경유 대체/TV 방영은 2시간 단축/2단계/자가용 연료쿠폰제 실시/취사용 등유 전량 배급제/가정등 하루 2시간 단전/1단계선 정상수요 백80일 버텨/다각적 억제로 10%선 감축될듯정부가 발표한 페만전쟁시 특별석유수급대책은 유가 조기인상,유류배급제,제한송전 실시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강도높은 유류소비억제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페만사태의 전망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저유가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동자부가 발표한 석유수급대책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1개월 이내에 끝나고 전후 피해복구가 5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와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 등 크게 2단계로 나눠 각 단계의 피해 정도와 이에 따른 처방을 마련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지역이 당사국 외에 페만 일부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로부터의 석유수입까지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하루 원유도입물량 96만7천배럴 중 56.6%에 해당하는 54만7천배럴이 못 들어오게 된다. 물론 장기계약분 외에 현물도입분은 어느 정도 수입해올 수도 있지만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의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전쟁이 1개월내에 끝나더라도 최소한 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는 피해복구기간중에는 페만지역으로부터 예정물량의 50% 정도만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6개월 동안 석유수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1단계 상황에서는 정부비축분,정유사 재고,수송중인 물량을 합친 현 석유보유분 1억7백20만배럴(93일분)과 페만 이외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분을 합쳐 1백80일 정도의 정상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석유비축분을 전부 소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1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1단계에서 ▲정제시설의 풀가동 ▲유가인상 ▲각종 소비억제책 등을 취할 방침이다.
특히 유가인상은 전쟁발발 후 3∼4일간의 추이를 지켜본 후 이승윤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페만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1주일 이내에 조기인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외 에너지전문가들은 전쟁기간중 배럴당 40∼60달러,복구기간중 30∼40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나 사태가 끝난 후 예상되는 유가를 기준으로 인상폭을 조정할 방침.
예를 들어 유가가 23달러 수준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국내유가는 평균 22% 인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억제시책은 자가용 자동차를 10부제로 운영하고 가정용 난방보일러의 연료를 등유에서 경유로 대체하며 비석유발전설비를 최대한 가동시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전력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TV방영 2시간 단축 ▲대형 네온사인 사용 전면금지 ▲전국적인 가로등 격등제 실시 등 가시적인 조치로 유류절약과 함께 전국민적인 에너지절약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이같은 소비억제책으로 1일 소비량의 10%인 13만배럴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전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전화할 경우 정부는 2단계조치로서 1단계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전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비축분으로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유류배급제 등 초비상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물론 비페만지역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을 늘릴 계획이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추가인상을 단행한 후 수요억제시책을 강화 ▲자가용 차량의 휘발유쿠폰제 ▲제한 송전 등 극한조치까지도 취할 방침이다.
2단계의 경우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정부가 구체적인 사항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자가용 쿠폰제는 정상 소비물량의 80% 정도만을 할당,그 이상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며 제한송전은 전국 2천7백31개 노선 중 가정용 및 업무용 5백46개 노선과 산업용 중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4백70개 노선에 대해 하루 1∼2시간씩 야간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조치는 1,2차 오일쇼크 때도 검토로만 끝났던 초강력억제책으로 1일 소비량의 15%인 19만5천배럴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자부는 이밖에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현행 12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2시간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억제책이 수출부진 등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산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가능한 한 비산업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국내 산업활동에 끼치는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단 전쟁이 나면 원유보다는 제품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많아 일부 유종의 공급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페만사태 이후 이미 설치된 비상석유수급 특별대책위원회를 일일 점검체제로 전환,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대책을 실제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용해나갈 계획이다.<방준식 기자>
◇페만사태 소비억제시책
●구분
▲1단계(전쟁발발시)
△주요시책
○수송수단의 감축운행
자가용 10부제
버스 10부제(관용·민간용)
○가정용 난방보일러에는 등유대신 경유 공급
(유조차에 의한 등유배달 금지)
○비석유발전설비 최대가동
○절전추진
TV방영 2시간 단축
대형 네온사인 사용 전면금지
전국적인 가로등 격등제 실시
○필요시 석유가격 조정
△기대효과
○전 유종의 10% 소비절감
절감량 하루 13만배럴
절감액 하루 28억원
●구분
▲2단계(전쟁장기화시)
△주요시책
○감축운행 강화
자가용 연료쿠폰제
민간버스 50% 감축
화물차 10% 감축
○등유배급제
취사용 전량배급
난방용 제한공급
○제한송전
대상
1순위:가정·업무용
2순위:산업용
방법
1순위:하루 2시간 단전
2순위:하루 1시간 단전
○수급차질 유종 가격조정
△기대효과
○전 유종의 15% 소비절감
절감량:하루 19만5천배럴
절감액:하루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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