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명 규모… 조사단 15일에/교민철수용 특별기 곧 투입/전황따라 유가인상·배급제/정부 「페만종합대책」 보고노태우 대통령은 11일 하오 청와대에서 페르시아만사태와 관련,외무·국방·동자부 장관으로부터 정부대책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상옥 외무부 장관은 교민철수 및 안전대책을,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의료지원단파견계획을,이희일 동자부 장관은 석유수급대책을 보고하고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페만사태에 따른 유엔의 대이라크 응징에 동참,군의료지원단병력 1백54명을 사우디의 알누아이리아(쿠웨이트 국경 남방 1백20㎞)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1백52회 임시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처리,통과될 경우 지난 64년 9월 월남파병 이래 창군 이후 두 번째 국군의 해외파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국방부 장관은 의료지원단 규모는 군의관 26명·간호요원 20명 등을 포함한 의료요원 1백5명과 경비 등 지원요원을 비롯 모두 1백54명 규모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투병력은 일체 파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그러나 사태악화로 미국이나 다국적군에 전투병력 파견을 강력히 요청할 경우 파견하지 않는 것이 국가에 손실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투병력 파견의 가능성을 완전배제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사우디 파견 의료지원단은 국회파병 동의 후 현지로 떠날 것이라고 밝히고 페만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파견병력을 6개월 주기로 교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지원단 본대 파견에 앞서 오는 15일 현지조사단 26명이 사우디로 떠나는데 의료지원단은 내달초 민항기 편으로 사우디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의료지원단이 배치될 알누아이리아는 사우디 동북부지역의 인구 3만 규모의 교통의 요지로 인근에 미군의 보급지원기지가 건설중이다.<관련기사 3·7면>
현재 사우디에는 미·영·방글라데시·파키스탄·필리핀 등이 이미 의료단을 파견,활동중이고 폴란드·호주·체코·태국·일본 등이 의료단 파견문제를 검토중이다.
동자부는 페만에 전쟁이 발발,1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개전 직후 1주일내에 유류가격인상방안을 검토하고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자동차용유류 쿠폰제 도입 등 민생유류배급제를 실시하는 한편 전력을 제한 송전키로 했다.
동자부는 개전 직후 1단계로 자가용 및 전세·관광·자가버스·관용차 등을 10부제로 운행하고 가정용 대형난방보일러는 등유 대신 경유로 대체키로 했다.
동자부는 개전 직후 1주일 이내에 전쟁종결 후 예상되는 원유가 수준으로 조기유가인상을 단행키로 했는데 예를 들어 배럴당 23달러 수준(현행 18달러 기준)이 예상되면 국내유가는 평균 22%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전쟁의 장기화로 계속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도 추가로 유가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자부는 전쟁장기화에 대비한 2단계대책으로 자가용 차량에 대해 쿠폰제배급을 실시하고 전세·관광·자가버스는 50%,화물차는 10%씩 각각 감축운행키로 했다.
또 가정취사용 등유는 월 20ℓ씩 배급제를 실시하고 난방용은 제한공급키로 했다.
외무부는 교민철수대책과 관련,이라크를 포함 사우디·요르단 등 이라크 인근국가에 특별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외무부는 또 이라크교민들의 육로대피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기를 이라크에 직접 보낼 것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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