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설정도 않기로/15일 서비스협상선 개방약속서 제출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쇠고기 등 15개 품목의 개방예외요구를 사실상 전면철회,쌀 등 최소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오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R무역협상위원회에 대부분 국내서비스시장의 양허계획서(개방약속)를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4·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경제협의회 때 ▲양담배 소비세분배제도 개선 ▲쇠고기 수입시 수의계약 허용 ▲지적소유권보호 관련행정 감시강화 등 미국측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승윤 부총리를 비롯,외무 재무 농림수산 상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UR협상 전략수정안과 대미 통상마찰 해소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콩·감자·옥수수·쇠고기 등 15개 농산물에 대해 비교역적기능(NTC)을 이유로 수입개방 및 보조금 감축 대상에서 제외토록 요구했던 당초 협상안을 사실상 전면 철회하고 오는 97년까지로 제시한 수입개방 유예기간 설정요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대신 미·EC 등 협상주도국간의 합의를 일단 수용하자는 원칙하에 정부는 국내 농업의 취약성을 내세워 농업개도국으로 인정받는 데 협상력을 집중,시장개방과 보조금감축 이행기간을 선진국의 2배 정도 장기간으로 확보하는 한편 개방률도 선진국보다 낮추는 데 주력키로 했다.
서비스협상과 관련한 개방약속 제시 대상업종은 교육 및 보건서비스,무역업과 법무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을 포함하되 통신 광고 여행알선업 등 주요교역국 관심업종은 별도의 자유화계획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브뤼셀회의 때 밝힌 관세분야의 무세화협정에 참여키 위해 현재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건설장비 전자제품 철강 수산물 종이 목재 등 6개 분야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UR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협상대세와 크게 다른 경직적 입장을 고수하다간 요구관철 실패는 물론 통상보복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협상전략 수정배경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농산물 개방 확대에 대비,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어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빠른 시일내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을 수정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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