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전후 한국산 자동차등 성가로 노골화/우리 자체개발엔 덤핑작전등 방해까지/가이후 방한 보따리 포함 관심가이후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경제계는 무역적자 축소 기술이전문제 등을 포함한 양국간 경제현안의 개선가능성에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가이후 총리의 주요 방한목적이 경제분야보다는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개선을 비롯,남북한 한소 일 북한 관계개선 등 정치외교적인 부문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술이전 문제는 지난해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 때도 거론이 되었던 것인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갈수록 더욱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세계무역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뿐이다.
그러나 산업전반에 걸쳐 일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기술이전 기피로 더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말로는 일본의 예속을 벗어나자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는 일본 기술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사실 오늘날 이처럼 일본측에 기술을 달라며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호황일때는 기술개발을 외면하고 기술이 필요하면 꾸준한 투자를 통해 개발할 생각보다는 당장 편한 맛에 남이 개발한 기술을 복제하는데만 급급하다보니 일본 등 고급기술과의 격차는 날로 커지는 대신 저급기술분야에서는 어느 틈에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바짝 등뒤로 쫓아왔다.
일본이 우리 기업에 기술이전을 꺼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위 부머랭효과를 피해 경쟁자를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60∼70년대에는 비교적 대한 기술제공에 적극적이었으나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가 흑자를 기록하고 어느 정도 기술기반을 갖추게 되자 기술이전을 기피해왔다.
국내업계에서는 특히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자동차 컬러TV VTR 등 우리 상품들이 해외시장에서 일본상품과 경쟁을 하게 되자 일본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기술이전을 기피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대일 기술도입추세를 보면 알 수 있다. 70년대 이후 매년 20∼30%씩 증가했던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 건수는 80년대에 들어와서는 10%대로 증가율이 둔화됐으며 특히 올림픽 개최 이듬해인 89년에는 전년보다 오히려 기술도입건수가 감소,앞서의국내업계주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더욱이 일본 기업들은 기술이전을 기피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들이 천신만고 끝에 대형TV 브라운관 양산체제에 들어가자 자사제품의 가격을 대폭인하,세계시장 진출을 막는가 하면 국내 경쟁업체에 대해 기술이전을 해주겠다고 추파를 던지는 등 고사전략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이 극단적인 기술이전 기피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지난해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 이후 한일 양국은 중소기업의 자동화 기술연수를 위해 95년까지 1천명을 연수시키기로 하고 첫 해인 91년에 50명을 파견하며 기계구조용 파인세라믹스 가공기술,표면처리기술,자동차용 디젤엔진성능향상기술 7개 부문에 대해 기술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 다소 대한 기술이전에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그 동안 기술이전을 확대시키라는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민간기업차원의 사안」이라고 미루어왔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나아가 일본 기업들이 좀더 성의있게 나올 수 있는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일본정부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인력을 보다 많이 활용,대한 기술이전에 나서야 한다고 관계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과 이웃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내 국가들과 국제분업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 역내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기술소화 능력을 갖춘 한국에 기술을 이전하고 한국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성숙기에 접어든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이지역 경제권이 경쟁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역내 국가간이 빈부격차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기술이전이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내국가들이 서로 맞물려 이루어지는 국제분업구조의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기업으로서도 평소 연구개발투자를 소홀히 해온 처지에 이제와서 갑자기 남더러 고급기술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아우성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꼭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련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한일 양국이 상호 분업체제 속에서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문을 찾아 나간다면 한일간의 기술이전 확대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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