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세비는 수당성격의 개인경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합쳐 22.8% 인상됐다. 정부가 새해예산안에서 10% 선으로 짜놓았던 인상안을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29.4%로 몰래 대폭 올렸던 것이 들통나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자 황급히 재조정하는 소동과 시늉 끝에 나온 작품이다.이런 과정 때문에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의원들은 세비얘기만 나오면 불평의 목소리를 높인다. 통상적 세비개념인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만 보면 인상률이 10.4%에 불과한데 언론이 우편·전화료 등 간접항목까지 포함시켜 일반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게 첫째. 둘째는 어차피 「맑은」 정치실현을 위해선 세비의 현실화가 자연스런 추세가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이런 강변의 깊숙한 배경에 저급한 특권의식이 숨어 있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다. 국민경제의 잠재력 제고를 위해 생산현장 등 각계각층이 한자리 수 임금인상을 감내하고 있던 시점에 가장 비생산적인 정치집단이 「현실화 운운」하며 잿밥에만 탐을 내고 있었으니 말이다. 떳떳치 못하게 은근슬쩍 고봉밥을 담아놓은 행태는 차라리 모른 척하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보다 우려한 문제는 의원들의 세비인상률이 새해 임금인상 척도이자 가이드라인이 돼 그렇잖아도 심상찮은 올 노사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우려가 본격 임금협상에 앞선 노사의 자체자료조사와 상대방 의중탐색과정에서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요즘 민자당의 때늦은 걱정이다. 『나라일을 보는 의원들이 20% 이상 세비를 올렸는데 물가안정을 내세워 열악한 근로자임금을 한자리 수로 묶겠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는 노의 「당연한」 요구에 사들이 말문을 열지 못한다는 게 경제계의 하소연이다. 정치권은 연일 실질세비인상률이 10% 선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경비 항목을 뜯어보면 사실상 수당을 눈가림한 흔적이 엄연한만큼 항변은 변명차원을 넘지 못할 것 같다.
민자당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이 둔 자충수를 깨닫고 세비 일부반납 또는 재조정의 뜻을 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인상욕구를 억제한다는 차원보다 정치권 스스로가 훼손한 도덕성을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자발적 시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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