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임시국회서 완전타결 기대/남북관계 희망적… 김 주석도 정상회담 숙고/과기부문 96년까지 11조 투자… UR 타결 협력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 소감은. 비서실장을 국무총리로 기용한 지난 연말의 개각이 정국운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 외치에는 강하고 내치에는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외치에는 강하고 내치에는 약하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에 참조하겠다.
오랜 권위주의에 억눌려 있던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된 지난 3년간 나는 관용과 인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결론을 만들어내자는 일념으로 일관해왔다. 이제는 큰 전환기를 매듭짓는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며,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안정을 확고히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벌여놓았다. 이제 이런 일들을 마무리짓고 적극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내각진용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정치발전을 위해 대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나갈 것이며 여야영수회담은 언제쯤 마련할 것인지. 또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의 처리전망은.
『여야는 국정책임을 함께 지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다. 여야는 누가 국민을 위해 더 훌륭한 정치를 펼치느냐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야당과 언제나 대화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개혁입법의 경우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여야가 타협,이번 임시국회에서 완전히 타결하기를 기대한다』
민자당내에서 세대교체론이 대두되고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모두 후계구도의 불확실성에서 연유된다고 본다.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를 언제,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또 여권 후보는 현 민자당내 인물에 국한될 것인지.
『민자당 당헌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후보자가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후보자 선출시기는 나의 임기만료 1년 전후가 적합하리라 생각한다. 민자당내에는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 많다고 본다. 당의 후보는 국민이 바라는 분이 반드시 선출되리라 기대한다』
13대 국회에서 내각제개헌을 해야 하거나 그럴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하는지 아니면 개헌이 불가능한 것인지.
『내각제개헌 문제는 수차 국민에게 뜻을 밝힌 바대로 다수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정부가 페만에 군 의료진을 파견키로 한 것이 월남전 때처럼 전투병력 파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군 의료진과 연계해 전투병력을 파견할 의향인지.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점령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우리는 유엔의 견해와 결정을 지지한다.
특히 한국전 때 많은 나라들이 참전,우리의 자유·생명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의료진 파견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곧 국회에 동의안을 낼 것이다. 그러나 전투병력 파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요청받은 바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정상회담의 연내 실현가능성은.
『향후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의 교류를 감안할 때 조심스러우나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유럽이 변하고 독일이 통일을 이룬 마당에 북한만이 낡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결국 현실적 노선으로 변할 것으로 본다. 일단 북한이 변하면 남북관계는 급진전될 것이며 통일도 금세기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남북간 오해와 불신이 불식될 것이다. 김일성 주석도 심사숙고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남북교류에 있어 정부는 지난해 2백6건의 방북허가를 해주었는데 북한은 겨우 3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 창구를 통한 신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전략에 의해 필요한 인원만 초청하는데서 교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방정책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금년도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입장은.
『우리와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조속히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달중 서울과 북경에 무역대표부가 상호설치돼 양국간 교류와 교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무역대표부 설치는 외교관계 수립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으며 머지 않아 양국간의 관계정상화가 이룩되리라 본다.
유엔가입 문제의 경우 남북 대화과정에서 북한이 동시가입을 설득하느라 지난해 가입신청을 보류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북한이 가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먼저 가입,북한의 순차적인 가입을 환영하고 지원할 것이다』
가이후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재일동포 법적 지위,무역불균형 또는 기술이전 등 현안들이 해결될 것인가. 한소정상회담과 일·북한의 수교움직임 등으로 인한 동북아 질서 재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재일동포 법적 지위는 양국간 과거청산의 상징적인 문제다.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리라고 기대해마지 않는다. 무역역조 시정 등 경협문제나 문화교류 등 한 차원 높은 문제도 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한소정상회담 그 자체로서 동북아 질서 재편작업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주변이 전후 최대변혁을 맞고 있는 지금 우리 외교의 중점방향은 첫째 국익 최우선,둘째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통일 촉진,셋째 전세계의 평화와 주변국과의 조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소 모두 우리의 북방정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한·일 한·EC 관계는 더욱 성숙될 것이다』
지자제선거 등 불안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올해의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과학기술이나 기술인력의 뒷받침에 대한 대책은.
『지금 우리는 물가안정을 기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지난 1·2차 유가파동 때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선의 노력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노사관계가 문제가 많았지만 산업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임금이 자제돼 가고 있다. 또 부동산투기와 과소비문제도 많이 가라앉고 있어 정부나 국민이 합의를 이루었을 때 석유파동의 유가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어렵지만 금년도 반드시 한자리 숫자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자금은 확대해나갈 것이고 통화는 억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에 나가는 통화는 절대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물가안정이 되지 않으면 모두가 희생을 입는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부문에 금년도에는 1조2천억원이 투자될 것이다. 또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해 세제와 금융상의 혜택을 제공,96년까지 11조원이 투자될 것이다.
소련과의 첨단기술협력은 우리의 기술발전에 새로운 출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으로 껄끄러워져 가고 있는 한미 관계와 이달말 재개되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과소비관련운동에 미국의 오해가 있고 우루과이라운드회담에 대한 미국의 불만으로 오해가 짙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간에 진지한 대화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득시킴으로써 서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결렬되면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일어나고 쌍무주의가 확산돼 우리가 굉장한 고통을 입게 될 것이다. 농산물·서비스분야에서도 더 거센 압력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협상의 성공을 위해 우리는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관건인 수출을 위해서도 자유무역의 기조는 절대 확보해가야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 농민에게 손해를 주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최대한 얻어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갈 것이다』
낙후된 교육환경·대학교육의 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학입시제도와 고교교육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우리 교육은 양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으나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위시해 대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자율입시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대학은 독자적으로 입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학력고사와 적성검사 같은 것을 적용하기 원하는 대학은 그것을 반영되게 하는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한 번의 학력고사,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도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입시과목도 줄이며 학생들의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중이다. 이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을 때는 혼란이 따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의 기간을 주어 94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 할 작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등학교의 실업계 교육을 확대시키고 이공계 대학정원도 늘려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우수대학을 대학원 중심으로 개선해가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노 대통령 연설 요지
30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지방자치는 참다운 민주주의와 지방화시대를 여는 관건입니다. 올 봄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는 일은 지방자치는 물론 우리 민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무질서와 불법을 조장하고 지역감정을 격화하는 혼탁한 것이 된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나라의 앞날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돈을 쓰는 행위나 사전 선거운동 등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추진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완수되면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 고도산업선진국에 이르게 됩니다.
올해 7% 성장을 이루면 올 연말 1인당 국민소득 6천2백달러,교역량 1천5백억달러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왜곡하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비생산적인 서비스산업의 팽창을 억제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절실한 바람인 주택·교통·환경문제의 개선과 교육의 혁신에 올해도 집중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주택은 지난해 75만채가 착공된 데 이어 올해 50만채가 새로 건설될 것입니다.
교통난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의 도심교통량을 분산할 판교∼퇴계원간 수도권 고속도로를 92년까지,또한 서울과 신도시를 잇는 수도권전철을 93년까지 완공하고 서울의 지하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우방인 미국,일본,유럽공동체 여러 나라와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바탕 위에서 소련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진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이달중 무역대표부의 상호설치를 계기로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간의 대화를 진전시켜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간에 진정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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