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3백만톤 긴급수입개인서비스요금을 지나치게 올린 업소에 대해 행정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올 들어 연초부터 편승인상 조짐을 보이는 목욕·숙박·이미용료와 외식비·학원수강료 등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먼저 가격자율화요금은 행정지도를 통해 인하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영업정지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중 시멘트 3백만톤,철근 30만톤과 위생도기 80만조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긴급수입키로 했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현재의 하루 3백50톤에서 내달부터 4백50톤씩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진설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내무 재무 법무 문교 농림수산 상공 동자 건설 보사 노동 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치안본부 3차장 서울시 부시장 등 물가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물가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같이 강력대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숙박·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유가·상수도·교통비 등 일부 공공요금 인상에 편승,지나친 가격인상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중시,시설·위생검사를 강화해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불응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 검찰 치안본부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현장조사 중심의 단속활동을 이번주부터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종 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해 담합인상행위를 한 목욕·숙박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차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이날 전국 6대 도시에 조사요원 1백여 명을 투입,개인서비스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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