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 포함안돼 애당초 희박/“떡 줄 사람 생각않고 약올린 꼴”/농민들 “개방확대” 불만 거센 반발 조짐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분야협상 수정안을 둘러싸고 농민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이승윤 부총리 주재로 UR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협상교착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농산물분야에 대한 입장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즉 지금까지 수입개방대상에서 제외키로 제시한 비교역적 기능품목(NTC) 수를 종전의 15개에서 5∼6개로,최악의 경우엔 쌀·쇠고기 등만 개방예외를 관철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대폭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이러한 입장 수정의 배경은 지난해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통상각료회의 때 NTC 요구 등 지나친 강경자세를 고수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자체반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에선 주요협상국인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굳이 우리측 사정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는 게 국내외 관측통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런 상황에서 공연히 NTC 요구 등 우리측 협상전략을 곧이곧대로 발표,결과적으로 EC 편을 든 셈이 되면서 한국이 브뤼셀회의 결렬에 주역을 한 것처럼 낙인찍혔다는 것이 우리측 협상대표단의 일부 관계자들과 국내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미·EC간 의견차가 적어도 브뤼셀회의중에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 아래 자국 입장 표명은 되도록 자제하면서 오히려 미국 주장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했다. 세계 제1의 농산물수입국가이면서도 농산물협상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평을 들을 만큼 영악하게 대처한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 불발의 장본인처럼 누명을 쓰게 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뜩이나 가중돼온 미국의 통상압력에 더욱 불을 지른 꼴이 됐다.
정부가 농산물을 포함한 협상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전환하려는 배경도 따지고 보면 UR 타결에 앞장서 성의를 보임으로써 발등에 닥친 미국측의 쌍무압력을 다소 완화하려는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민들의 불만은 전혀 엉뚱한 데서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쇠고기 등 15개 품목을 NTC로 지정,개방예외를 관철하겠다며 큰소리친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벌써 꽁무니를 빼느냐』면서 당국을 성토하고 나섰다.
일부 농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개방예외품목 운운한 것도 따지고 보면 농산물시장 개방을 앞두고 농민들의 불안을 무마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금명간 조직적인 항의 움직임을 벌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그 동안 UR협상과 관련,당국이 국민들에 벌인 정책홍 보내용이나 농민단체의 반발 등을 종합해보면 소위 비교역적 기능품목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쟁점으로 압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UR협상에 정통한 통상관계자들은 『NTC에 대해 당국 홍보나 농민단체 모두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NTC품목으로 지정한다고 개방대상에서 재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하면서 『현재까지 농산물협상 진전으로 미루어 소위 「비교역적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NTC로 밝힌 15개 품목이 개방예외로 인정될지 여부는 고사하고 NTC란 개념 자체도 우리측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얘기다. 브뤼셀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관계자는 『NTC를 강조하다간 자칫 국제사회에서 시대를 망각한 「돈키호테」로 취급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술회했다.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비교역적 기능(NTC)이란 농업과 농작물이 갖는 식량안보적 성격과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 등 국제교역 이외의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지난 브뤼셀회의 때까지 미·EC 등 주요국간 쟁점으로 떠오른 내용은 ▲관세화를 통한 시장접근허용과 관세를 향후 몇년간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 ▲국내 농업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인가였으며 비교역적 기능은 잠정협상 초안에도 포함되지 못한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NTC품목으로 인정받으면 수입개방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 있으므로 NTC숫자를 늘릴수록 UR협상에서 성공하는 것인 양 논란을 벌인 셈이니 마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마시기 다툼을 벌인 꼴이 된 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처럼 NTC를 인정토록 요청한 나라는 일본과 스위스 등 몇개국에 불과하다. 또 쌀 한 품목만을 제시한 일본의 경우 협상진전에 따라 NTC 철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정황을 감안,통상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NTC 인정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전제,『정부가 하루빨리 부질없는 말장난을 거두고 협상타결 이후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농산물분야 양허협상 과정에서 쌀 등 주요품목은 논의대상에서 빠지도록 외교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NTC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취약한 농업에 수입개방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보완대책과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인 것이다.<유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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