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시장경제만이 “탈출구”(세계의 창)

◎소 통신이 본 올해의 경제전망/“생필품난 해소가 시급”/연방·공화국들 기업사유화법 동의예상/군비절감·화폐개혁 중심이슈 부각될듯한국일보와 특약관계를 맺고 있는 소련의 반관영 노보스티통신은 소련 경제의 90년도 결산과 91년에 대한 전망을 실은 글을 보내왔다. 소련 경제상황을 위기적 국면으로 파악한 이글은 이에 대한 유일한 처방책으로써 시장경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군비 삭감문제와 함께 화폐 개혁문제가 중심이슈로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편집자주>

【노보스티 본사특약】 지난 연말 폐막된 소련의 제4차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이 나라의 경제적 곤궁을 보여주는 많은 논의가 전개됐다.

1990년의 국민소득과 노동생산성은 전년 대비 각각 4%와 3%가 하락했다. 주택과 사회·문화시설의 건축도 감소했다. 임시 추산에 따르면 통화공급은 2백20∼2백40억루블에 달하거나 예상수치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12%가 줄어든 반면 국내 생산부족으로 수입해야 되는 식료품·소비재와 다른 상품들에 대한 엄청난 수요에 따라 경화에 대한 수요도 급등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통계상으로 나타난 것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다. 소비재시장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국영상점도 전혀 수요에 따른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한다 해도 극히 소량에 불과한 형편이다. 고리키공원 근처에 있으면서 크렘린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있는 내가 사는 모스크바 상업지역에서 식료잡화 거래는 개점 후 한 시간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는다.

위기로부터의 탈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안정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소비재 생산을 진작시킬 방도는 무엇인가. 인민과 기업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반적인 처방책은 시장이다. 하지만 시장경제로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그 의견 자체가 오랜 격론의 대상이었다. 전술을 짜내는 데 있어 삼가야 할 주요한 점이 있는데,그것은 1991년의 특정한 경제적 현실에 있다는 것이다.

회의중의 격론을 통해 소련의 인민대표들은 하나의 동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숙고 끝에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한 하나의 결의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들에 도달했다. 하나의 우선적 조치로써 그 결의안은 소련 대통령 미하일·고르바초프와 각 공화국 지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연방조약 체결 전에 채택할 잠정적 경제개혁안을 짜내도록 했다. 이 개혁안은 연방과 각 공화국들로 하여금 1991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그같은 하나의 동의안은 단일경제공간으로서의 연방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책이다. 각 공화국들과 지역소비예트의 지도자들은 그들 영토내로의 상품유입을 억제해온 제한들을 철폐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결의안의 13개 항목 중에서 시장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연방과 공화국들은 기업의 탈국유화와 사유화에 관한 법안들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국가부문의 몫은 90%가 된다. 이는 시장구조 기반을 확고히하고 소련내 직접적인 외국투자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적 조치를 수반한다. 소련 최고회의 차기 회기에는 군사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할 전환을 위한 초안이 토의될 것이다. 소매가를 포함한 물가가 더욱 자유롭게 될 것이며 인민들을 위한 사회보장도 고양된다.

주요한 문제점들 중의 하나는 시장전환의 최적속도가 어느 정도냐는 것이다. 따라서 폴란드식의 「충격요법」 방식은 가격정책에 거의 사용될 수 없다. 거대한 국가의 전반에 걸친 급작스런 가격해방은 임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거나 물가인상이 보상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폭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격 자유화를 지체하면 생산증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위기만 연장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많이 논의된 문제는 화폐개혁이 이 나라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니콜라이·슈메레프는 「절대반대」라고 밝힌다.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인 모스크바시장 가브릴·포포프는 『화폐개혁은 사활이 걸린 중대한 것』이라며 상반되는 견해를 표시한다.

이와 함께 금년에는 개방 기업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자주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생산·무역·서비스 부문의 자산이 일반 대중에게 매각돼야 할 것이라고 에스토니아 출신 경제학자이자 아카데미회원인 미하일·브론스타인은 믿는다.

한마디로 모든 희망은 시장관계에 달려 있다. 「시장」이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삶으로 가는 열쇠로 보여진다.<알렉세이·두모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