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대권향방에 분수령 확실/우세 여부따라 YS·DJ입지 변화계기/제3세력 약진땐 야에 신당바람 전망91년 정국판도를 가름할 최대의 변수는 역시 3월중 실시될 지방의회선거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여권내부의 권력질서 정비 과정이나,14대 총선 및 차기대권 구도를 형성시킬 여야 관계의 정립양상이 지방의회의 선거결과에 따라 그 출발과 진행의 스펙트럼을 크게 달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거결과는 현재 정치권이 미완의 현안으로 안고 있는 내각제 등의 개헌문제 세대교체론의 결말양태 및 이에 뒤따를 본격 대권 경쟁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이란 얘기이다.
또한 지방의회선거는 6공 이후,4당체제와 3당합당을 거치면서 누적돼온 정치불신과 기존정치행태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도를 표출시킬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현실정치와는 또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닐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정치권을 향해 끊임없이 제기돼온 「자기변신」의 외부 요구가 정치권내부에 여하히 이입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로 간주될 것이라는 평가이다.
이번 선거가 3당합당 이후 처음으로 있게되는 「투표행위」인 만큼,그간 음으로 양으로 파악돼온 각종 여론조사결과의 지표를 집약시키는 힘을 발휘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선거결과에 대한 자신있는 예측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정가관측통들은 기존의 여러 선거들에 비해 불과 2개월여의 촉박한 기간을 남겨놓고 있음을 들어 불가측성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곁들이고 있는 형편.
다만 민자당이 우세한 판도로 나타날 경우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게 여권 내부의 대체적인 의견들이라 할 수 있다. 평민당이 우세를 얻게될 때 김대중 총재의 대권포석이 보다 용이해지리라는 전망은 물론. 즉 선거결과는 지난해 단식정국 이후 구축돼온 두 김 구도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이를 둘러싼 정치역학 역시 다양한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대표와 내부적 경쟁관계인 민정·공화계의 본격공세활동이 구체성을 띠는 분기점이 되리라는 예상.
이와 함께 민정·공화계와 김 대표의 민주계간 갈등의 배경이었던 내각제개헌 문제와,김 대표에 대한 공세의 지렛대로 김 대표를 만만치 않게 괴롭힐 세대교체론의 전개향배가 맞물리게 될것이 확실시된다.
내각제에 대해 민정·공화계측은 지난해 「마산파동」이후 분쟁의 소지로서 잠복됐을 뿐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다,당 강령의 규정이 일정시기에,어떤 형태로든 정리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이와 관련,여권내부에서 지자제선거의 향후 활용가치를 평민당의 호남고착에 두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김 평민 총재의 전국적 대권기반 가능성을 좌절시킴으로써 대통령제에 대한 집착을 포기케 할 수 있다는 구상. 여권내에 현존하고있는 내각제론자들에게 내각제 논의를 부활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인식이다.
여야간에 지방의회선거 결과가 동서 분할구도로 나타날 것을 우려,교차정책지구 설정문제가 오가는 움직임도 이같은 기류에 대해 두 김 구도를 유지해갈 자구적 성격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거결과가 여의치 않을경우 민정·공화계는 김 대표에 대한 「책임추궁」의 의미를 띨것이 분명한 본격 공세에 나서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여기에 세대교체의 일반기대가 중요한 압력수단으로 동원될 것이 필연적이다.
김 대표가 선거필승을 내세워 전국을 무대로 한 지원유세를 펼 계획을 생각하는 배경을 추후의 당내입지를 겨냥한 사전포석으로 풀이하는 것도 이같은 정황과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김 대표로서는 선거결과에 불문하고 대권후보의 조기 가시화를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포위망을 돌파하려들 공산이 크다. 선거결과가 유리하면 그 여세를 몰아,혹은 평민당이 우세할 경우 김 평민 총재의 대권행보 가속화를 들어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리라는 관측.
한편으로 민정·공화계의 외압이 세를 갖춰가고,김 대표가 어려운입장에 처하게될 경우 민주계 의원들의 동요 가능성이 민주계 내부로부터 점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칠수 없다.
『김 대표가 마산파동 이후 전투에서는 이겼지만,전쟁국면에서는 호된 반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최근 「노재봉 내각」의 출범에 때맞춰 나오고있는 현상도 음미할 만한 대목인 것.
선거의 결과가 민자·평민 양당 모두의 실패로 평가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견해도 있다. 정가의 한 관측통은 무소속후보나 민주당 등 제3의 세력이 의외의 약진에 성공할 경우 야당의 신당바람이 일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평민 및 민자당 민주계 의원의 이탈이 수반될 것이고,이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스런 세대교체의 흐름을 형성하리라는 가설인 것이다. 결국 91년 정국은 내적 및 외적,또는 독립 및 종속변수들이 선후의 인과관계로 복잡하게 전개되는 혼미속에서 가닥을 모색할 것이고 이 한 가운데 지방의회선거라는 빅이벤트가 자리잡고 있는 양상으로 봐야할 것이다. 정계의 한 중진의원은 『정치행태의 변화욕구를 얻은 「당위론」과,현실정치의 「대세론」이 팽팽한 긴장을 거듭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대망론을 펴는 것으로 「91정치」를 요약했다.<조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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