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압력굴복·참전” 비난/국민 여론수렴 거쳐야정부가 페르시아만에 군의료진을 파견키로 결정한 데 대해 야권이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페만파병」 문제는 신년정국의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여야간의 심각한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평민 민주 등 야권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할 파병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당력을 총 집중키로 결정,개혁입법을 다룰 이번 임시국회가 초반부터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평민 민주 민중당 등 야권 3당은 정부의 군의료진 페만파병이 알려진 5일 반대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7일 고문단·총재단연석회의(평민),확대간부회의(민주) 등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집중논의,구체적인 저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야권은 특히 지난번 페만 분담금 지원에 이은 이번 군의료진 파병결정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정부가 굴복한 인상이 짙으며 과거 월남전도 비슷한 경로를 밟아 결국 전투부대파병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중시하고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촉구하고 있다.
평민당의 조세형 정책위의장은 6일 『미국이 단순한 의료진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전쟁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진 파견이 전투병력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월남전 때 이미 경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광일 정책심의회 의장은 『의료진 파견은 간접적인 참전행위』라고 규정한 뒤 『지난번 페만 지원금 분담결정 때도 국민의 반대여론이 거세었던 만큼 이번 의료진 파병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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