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정안 검토 미 통상압력 줄이게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특히 농산물분야에서 종전 입장에서 대폭 후퇴한 수정협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지금까지 수입개방대상에서 제외키로 제시한 비교역적기능품목(NTC) 숫자를 종전 15개에서 쌀·보리·쇠고기·고추·우유 등 5∼6개로 축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일 삼청동 안가에서 이승윤 부총리 주재로 외무 재무 농림수산 상공장관과 김종인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UR협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상전략수정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가 UR협상에 대한 종전입장을 대폭 후퇴시키기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통상각료회의 때 특히 농산물분야에서 불필요하게 강경입장을 고수,미국의 쌍무적 통상압력을 가중시킨 점과 지나치게 많은 NTC품목을 제출한 것이 오히려 교역상대국의 역공을 자초한 점 등을 감안,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응전략 채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97년부터 줄이기로 한 농업보조금 감축시기를 1∼2년 정도 앞당기는 한편 농산물시장 개방수준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수정협상안에서 NTC품목으로 다시 채택된 쌀·쇠고기 등은 국내 자급률이 50%를 웃도는 것들로 협상진전에 따라 콩을 비롯,재배농가 비중이 큰 일부 품목도 추가되거나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최악의 경우 쌀·쇠고기·보리 등 3개 품목만이라도 개방예외를 관철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정협상안을 오는 14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한미경제협의회 때 미국측에 제시,이해를 구한 뒤 오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의 UR무역협상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미국측의 협조를 아울러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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