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의 국가적 행사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시기와 함께 실시방법,즉 광역과 기초의원선거의 동시 및 분리실시 여부문제가 여야간의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의 「적정한 선택」은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르게 정착케 하고 과열운동방지와 국력소모를 극소화시킨다는 전제아래 시기는 올 상반기안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 실시하되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선거시기에 관해 여당은 선거일자가 결정되기도 전인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출마희망자들이 금품살포와 선심공세,각종 PR 등 불법운동으로 선거분위기를 혼탁케하고 있어 이를 가급적 억제하고 특히 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실시(3월) 해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농번기를 피해야 한다며 5월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자제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각종 준비문제이다. 사실 지자제와 같이 중요한 선거를 실시할 경우 국회에서 관계법률이 통과·공포된 후 최소한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국민들에게 지자제의 참뜻과 선거방법 등을 충분히 설득,계도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법이 통과된지 불과 수삼개월 만에,더구나 아직 선거법 시행령도 마련되지 않았고 전국 각 지방관서의 의사당 확보와 요원훈련이 덜 끝난 상태이며,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수용태세도 미비된 상태에서 서둘러 실시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다.
이밖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과 각종 권한의 이양이 아직도 덜 끝난 상태에서 선거만 앞당겨 실시할 경우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을 유발하게 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지자제다운 지자제를 착안시키기 위해서는 2∼3개월 늦춰서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실시방법의 문제도 그렇다. 광역(특별·직할시 및 도)과 기초(시·군·구)의원의 분리선거를 주장하는 여당내 일부세력은 동시에 할 경우 정치오염을 확고히 배제하기로 한 기초도 광역과 같이 혼탁해질 뿐 더러 결국 여야의 대권전에 앞선 예비결전의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동시 실시측은 분리실시 할 경우 가뜩이나 허약한 경제를 더욱 흔들어 엄청난 인플레가 가속화될 것은 물론 두 차례선거로 분위기는 더욱 혼탁 과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상식대로라면 지자제는 광역의원선거를 먼저 실시,2∼3년간 의회운영의 경험을 쌓고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방자치의 모습을 인식시킨 뒤에 기초를 실시해야 하는게 순서이나,우리의 정치현실이 이를 가능케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서는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파장과 타락운동을 극소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물론 동시선거를 성공적으로 무리없이 치르는데는 몇가지 배려와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우선 선거실시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하고 이 기간을 활용,국민들에게 광역과 기초의원의 차이점을 계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각 급 선관위원회와 검·경 등 사직당국은 과열·탈법운동의 적발과 함께 특히 각 정당과 정치인들이 기초의원선거에 만에 하나 개입 및 조종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감시하고 위반할 때에는 가차없이 법의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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