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밝힌 국방인사정책 발전방향안은 시대의 흐름과 세계의 변화에 맞추어 군의 관리개념도 바뀌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탈냉전,탈이데올로기시대를 맞아 세계는 지금 군축 내지는 군비 절감이 본격화될 전망이고,우리의 남북대화도 교착상태를 벗어나기만 하면 군비통제나 축소문제가 현실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안으로도 국방예산의 감축이나 효율적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군의 인재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사회적인 변화 역시 해마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여건에 따른 국방인사정책의 수정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내외의 상황변화가 괄목하다 하더라도 세계 유일의 병영국가인 북한의 변화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국방인력의 근간을 최대한 살리면서 변화의 수용을 극대화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국방전력의 경제적 운영의지이다. 당장보다는 한도내에서 잠재력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해본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우리의 노동집약적 군구조를 예비전력 중심의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각국이 앞다투어 산업사회로의 이행추세에 맞춰 군대 역시 첨단기술과 장비를 운용관리하는 고도의 전문집단으로 전환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로서도 실기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더구나 군비통제 문제가 가시화해가고 있는 상황은 휴전 후 근 40년간 지속해온 「즉응 전투력」 위주의 대량적인 현역유지에 한계와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안은 현재 계급구성비로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에서 항아리형으로 전환하고 단순임무를 수행하는 하부구조(사병)의 상당부분을 동원전력으로 대체하는 방향도 포함하고 있어 하사관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준의 중견장교까지 망라하는 기층 간부의 충실화도 노리고 있다.
또 단계적으로 지휘관 경력을 반드시 쌓지 않아도 군단장 등 고위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은 종래 진급에서 누락되기 쉽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우수인재들이 기피했던 정책부서,기획부서의 강화방안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우수인력의 확보,전역 후의 사회진출,융화 등의 여건조성에는 그 동안 5공시대와 관련,악화됐던 군의 이미지 문제 및 일반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처우문제 등이 유기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군에 의한 정치간여에 문제가 있었듯이 정치에 의한 군 간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보의 전위에 있는 군의 인사관리의 엄정 합리화는 군비통제,전력보완에 선행해야 하는 정책과제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군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를 앞지르고 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이번 안에서 고위장교나 지위관의 정치장교화 폐단을 예방하는 구체안이 보이지 않아 미흡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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