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비율 늘려 「항아리형」으로/장교군번 통합·불리한 정년 연장국방부는 2천년대의 기술집약적 전력구조에 대비,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군 고급인력을 야전형과 정책형 등 두 가지 특기로 발전시키고 지휘관 보직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해 정책요원은 사단장을 거치지 않더라도 군단장 이상의 지휘관에 보임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우수한 군인력 확보를 위해 정규사관학교·학군(ROTC)·학사장교 출신의 군번을 통합,진급 등을 균형관리하며 여성도 사관학교 입학은 물론 ROTC장교로 임관케 해 행정기술 및 전투분야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국방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인사정책발전방향」을 마련,구체적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9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의하면 일반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군정년을 더 연장하는 등 정년 진급 보수 복지 등 직업군인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 요건을 보장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군비통제에 대비,하부구조의 현역병을 줄여 상비군체제에서 동원전력체제로 전환하는 대신,장교 구성비율을 상향조정,현재 피리미드형 계급구조를 장교비율이 높은 항아리형 구조로 개선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중령에서 대령으로의 진급률 33%를 40∼45%까지 끌어올리는 등 2천년까지 우리 군의 장교비율을 현재의 10%에서 선진국 수준인 14∼15%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사관학교와 ROTC까지 여성에게 개방하고 여군병과도 7개에서 14개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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