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정치­경제 진단」 필자가 본 90년/송년대담

◎정치도 경제도 실망만 안겼다/“민주화” “법질서” 상반요구 증폭/9% 성장 건설 등 중심 외화내빈/내치 불만에 북방정책 성과 퇴색/게임법칙이 중요… 새해 지자제선거가 “시금석”한국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는 안병영(연세대 사회과학대)·곽수일(서울대 경영대) 두 교수가 경오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신미년 새해를 전망하는 송년대담을 나눴다. 안·곽 두 교수는 그 동안 각각 정치·경제분야의 칼럼을 통해 우리 정치와 경제현상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대안 제시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두 교수는 송년정담에서도 특유의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한편 통일독일과 소련 및 동구권의 대한 수교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처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편집자 주>

▲안=한 해를 돌이켜볼 때마다 기쁨보다 아쉬움이 앞서게 마련인데 금년 역시 다사다난한 가운데 많은 진통이 뒤따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파행으로 얼룩진 정치와 과소비 열풍,그리고 증권파동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진통이 컸습니다. 반면 국제정치적으로는 소련 및 동구권의 민주화에 이은 동서독의 통일 등 세계사차원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곽=동감입니다. 우리 문제로 좁혀보면 우선 90년 한햇동안 우리 경제의 실상은 실망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어요. 86년부터 89년까지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 물가도 한자리 숫자에 머물러 90년대의 첫해에 거는 기대는 무척 컸거든요.

▲안=국내 정치도 경제 못지않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연초 민정·민주·공화 3당이 합당하면서 거여를 출범시켜 정치구도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더구나 합당이 정권의 영속화를 꾀하는 민정계와 양김씨의 야심이 합쳐져 이뤄졌다는 시각이 두드러졌으며 국민의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뒤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큰 야당은 평민당만 남은 꼴이 됐고 정치구도 자체가 뭔가 비정상적인 틀로 잡혀지면서 여름 이후 파행정국을 촉발시켰지요. 야당의 의원직 사퇴를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거의 끝날 때까지 정치부재현상이 계속됐습니다.

○제조업자에 비아냥

▲곽=경제적으로도 90년은 한마디로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지난 4년간 유지해왔던 무역흑자기조도 지난달말 기준으로 5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낭패를 봤습니다. 정부는 올 물가인상률을 9.5% 선에서 잡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지수는 한자리 숫자 이상입니다.

▲안=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자제법안이 어렵사리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에는 지자제선거가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일년 내내 파행정치와 정치부재상황 아래서 정치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여론조사 결과 「가장 혐오하는 직업인으로 정치인」을 꼽고 있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되새겨볼 만한 결과입니다.

대체로 과거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잘 굴러가면 정치가 잘못돼도 평균점수를 주어왔지만 올해는 정치 경제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죠.

▲곽=정치의 파행성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심각합니다. 사회분위기도 크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기업인의 기업에 대한 태도,근로자의 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경제적 측면서 두 개의 큰 약점이 잉태됐습니다. 제조업의 전성기 상실과 국제시장에서의 한국상품의 급속한 경쟁력 약화가 그것입니다.

한때는 종업원이 몇 명이냐는 물음에 『5백명 또는 1천명』이라고 대답하면 『굉징한 사업을 한다』며 놀라워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할 경우 『바보같은 사람,그런 사업은 왜 하나』라는 비아냥을 받는다는 말이 전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을 정도거든요.

▲안=그러한 변화는 몇 년 전부터 감지돼왔습니다. 권위주의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서 갑작스레 사회적 욕구가 분출하고 노사관계 등 갈등요소는 갈수록 격화돼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과도기에 불가피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갈등구조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정치적 지도력이나 슬기가 없다는 게 더욱 심각합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재야 등 정치권이 정치적 위기관리에 무관심했던 탓도 결정적 요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민생동기보다는 대권을 향한 다툼만 있으니 정치질서 역시 허물어지고 그것이 곧바로 경제 사회적으로 역작용을 낳았다고 할 수 있지요.

▲곽=90년 경제성장률 9%는 굉장히 높은 숫자임에 틀림없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지적대로 얼마나 건실한 성장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성장내용은 보잘것없거든요. 성장의 동기가 주택 2백만호 건설 등 건설부문이며 국내 소비부문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과열 건설경기와 심각한 과소비가 문제로 나타납니다.

▲안=90년의 정치적 과제로 민주화,통일,분배정의 실현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을 해볼까요. 6·29선언 이후 지난 몇년간 민주화 측면서는 비교적 큰 진전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비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을 느껴왔거든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작년의 공안정국 여파가 이어져 조금 조였던 한 해였고 그러다보니 민주화 맥락서는 별 진전이 없었지요.

○과격한 구호는 퇴색

▲곽=경제계서도 민주화와 함께 법질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코 기업인을 대변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민주화와 법질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지금 『법이 없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민주화 과정서도 법질서는 유지돼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경제계의 주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안=법은 시민의 법의식과 연관됩니다. 민주화 과정서 사회분위기가 다소 이완된 점도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체제 아래서는 법은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것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억눌려 지내던 사람들도 얼마간은 법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입니다.

한편 활발한 북방교류와 더불어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도 많이 정리됐다는 느낌입니다. 과거에는 극단적인 통일지상주의자가 있는가 하면,통일을 불가능하다고 믿는 계층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북고위급회담과 음악·체육교류 등 민간분야의 교류가 트이면서 이러한 현실에 근거를 둔 낙관적인 통일인식이 조금씩 고개를 들어 반갑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변화는 사실상 재야나 학생운동에 비만된 급진주의를 상당히 완화시켰고 앞으로 정치나 사회운동차원에서 과격한 구호 내지 무책임한 변혁논리보다 실용주의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정책논의가 활발해지리라는 가능성이 높아졌지요.

▲곽=북방정책과 통일문제에 관련해서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북방정책은 90년 우리 경제에 득을 가져다 준 몇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방정책과 동구권의 자유화가 맞물리면서 헝가리 폴란드 유고의 시장이 우리에게 개방됐거든요.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동구권이라는 신천지가 우리 기업 앞에 펼쳐진 거지요. 우리의 가전제품은 유고 헝가리시장에 물밀듯이 들어가 우리의 수출신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문은 북방정책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너무 미래에 대해 준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한 계획 위에 북방정책이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충격에 대한 대증요법식의 반응을 한다는 우려가 듭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역사적인 소련방문 길에 러시아어 하나 제대로 하는 통역이 동행 못 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이 국제환경의 변화나 외교역량을 쌓고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치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동서독의 통일에서 보듯이 독일의 통일은 서독 정치의 승리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사회복지가 훨씬 월등한 서독에 동독이 흡수됐다고 봐도 지나침이 없겠지요.

▲곽=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저는 통독의 근간을 서독 경제의 성숙성에서 찾고 싶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돈으로 샀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통일도 남한의 경제적 우위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안=통독은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과 물샐틈없는 사회복지제도와 분배정의 실현을 이룩한 정치력이 결합해서 가능케 됐다고 봅니다. 동독입장서는 막판에 내세울 가치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치적 자유도 없었고 경제수준은 형편없이 뒤졌고 심지어 분배정의까지 자본주의체제인 서독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성장과 분배의 정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지속적 성장을 바탕으로 잠재력구조와 파이의 크기를 키워야 분배의 정의실현에 유리하겠지만 성장 못지않게 분배의 정의 쪽도 중요합니다. 6공 들어,특히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앞으로 분배의 정의가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 우려되는 바 큽니다. 앞으로의 발전 청사진을 보면 어려운 여건의 경제를 부추기는 것은 당연할지라도 이에 연연할 경우 사실상 형평을 잃고 사회복지나 분배의 정의 실현에 대한 관심이 다시 퇴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곽=자본주의체제의 시장경제원리상 모든 국민이 똑같은 크기의 파이를 가져갈 수는 없으며 이 점은 사회주의국가에서조차 실패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불로소득이지요. 불로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가격의 폭발인데 자유시장원리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부동산대책을 세우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지요. 근로자입장서는 최근 몇년간 실질적 가계소득은 2∼3배가 커졌으나 부동산가격의 앙등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됐거든요.

○불로소득 커져 문제

▲안=경제정의 실현차원에서 불로소득은 시민들의 생활이나 정서를 위협하는 감정을 유발시켜왔습니다. 그러면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계층은 누구냐하는 겁니다. 부동산투기는 근로자도 못 하고 없는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있는 계층,기득권층이 하는 겁니다. 정치적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기회가 큽니다.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몸을 자르는 결의가 필요한 거지요.

▲곽=사실 분배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최악의 걸림돌이 불로소득이고 그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90년 들어 상대적 빈곤감이 불로소득 못지않게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발전과정서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개개인간의 소득에 큰 차이가 생겼고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분배정의 논의가 잦아졌어요.

▲안=경제발전 정도가 우리나라 수준에 이르면 최소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한다는 정치 또는 그러한 결의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미흡합니다. 아직도 절대빈곤계층이 현존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도 못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집단이기주의도 심각합니다. 노사관계라든가,사회·경제적 집단간의 갈등이 그것들인데 이러한 갈등의 조정장치도 미흡합니다. 모든 집단들이 자기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데 급급하고 공동체의 삶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사회불안은 필연적으로 증폭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의식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을 반영합니다.

▲곽=지난 3년간 노사관계는 게임의 법칙이 없었지요. 게임의 법칙이 정립되면 일관성있는 협상도 가능해지고 노사간의 어려움도 덜 수 있을 겁니다. 정부서도 3년간 어려움을 지켜봤으면 도와주어야 하는데 방관자세로 일관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역시 게임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절대 깨끗한 선거를 못합니다.

▲안=동감입니다. 정치집단도 기본적인 게임의 법칙을 지키면 정치질서도 안정되고 더 나아가 경제질서도 회복됩니다. 얼마간의 학습과정은 불가피합니다.

▲곽=수업료를 내고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안=정치는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왜 우리가 정치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하면 그러한 과정은 단축될 수 있어요. 그렇치 않고 대권이나 권력다툼만 관심을 두면 큰일입니다. 우리 정치가 그 동안 게임의 법칙을 안 지키는 정치로 일관해왔으니 사회 전반에 이러한 관행이 정립 안 된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곽=새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안=지자제선거를 잘 치러서 그 기반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과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국회서 안기부법·보안법 등 악법의 개폐가 이뤄지면 제도차원서 민주화가 조금이나마 진전이 되겠지요.

우선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의 정치사에 비추어 성공적 운영여부가 기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타락과 돈으로 얼룩진 선거로 과거의 양태를 답습할까봐 우려되는 거지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여당의 비호남권 싹쓸이와 평민의 호남권 싹쓸이라는 최악의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 충격이 오래갈 겁니다.

○선거비가 물가 자극

따라서 주체적 시민의식의 발현이 어느때보다 중요시되고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깨끗한 선거,올바른 선거를 통해 유권자 혁명을 일으키자는 깨어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곽=지자제 실시의 당위성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서 우려가 됩니다. 과연 지자제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이고,선거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걱정이 다른 하나입니다. 13대 국회를 지켜본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은 『14대 선거에서는 13대 국회의원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말자』는 심정일 겁니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도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있는 마당에 지자제선거로 선출된 사람들도 국회보다 나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제를 중앙정계 진출의 입문단계로 생각하면 지자제는 실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선거에는 어차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선거비용은 돈의 유통속도를 가속시키고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를 자극합니다.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것이 바로 지자제선거로 풀린 자금이 자극할 물가입니다. 그나마 제조업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아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입니다.

▲안=지자제가 아마도 대단한 시행착오를 겪겠지요. 무엇보다 지방에서 행세깨나 한다는 사람들이 지방의회로 진출,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와는 무관하게 권력을 분담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깊은 연구와 통찰이 절실히 요구되는군요.

▲곽=특히 중소기업인들은 지자제선거로 인해 얼마나 부담을 할지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손을 내밀겠습니까. 보나마나 중소기업에 손을 뻗겠지요.

▲안=정치·경제문제나 입시지옥·청소년 비행·강력범죄 등 모든 고통이 교육이나 사회의 도덕성문제로 귀결됩니다. 앞으로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정치·경제적 공약도 좋지만 교육개혁이나 도덕성 회복차원의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기에 경쟁력 기대

▲곽=경제적 측면서 한 가지 첨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GN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합니다. 그런만큼 수출회복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격·품질·기술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거든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처럼 특혜금융 등의 방식을 갖고서는 수출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 중소기업이 잠정적으로 대기업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선 대기업에 비해 운신의 폭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2∼3년간 대기업이 수출여건을 재준비할 수 있는 동안 수출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새해에는 부디 제조업 중흥의 해가 되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후회하는 게 「잘 만든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서비스산업이 아무리 발달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부의 시책과 국민의 인식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안=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돼야겠지요.

▲안·곽=한국일보 독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새해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정리=이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