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내년 상반기 정치일정 마련 의미

◎타락등 고려 지자제선거 서둘러/사회불안 생기기 전 “현안 매듭”/개혁입법도 조기 정면 돌파로지난 61년 5·16 이후 중단된 지자제가 30년 만인 내년 3월께 부활된다.

노태우 대통령은 29일 낮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표,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 등 민자당 수뇌부와 오찬회동을 갖고 91년 정국운영방안 및 국정방향을 논의,지방의회선거시기 등 내년 상반기의 정치일정을 마련했다.

이날 민자당 수뇌부가 협의한 91년 상반기의 정치일정은 ▲1월말 임시국회 소집 ▲2월말까지 지방의회 의원후보 공천 ▲3월 중 지방의회선거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노 대통령이 집권당으로서 각 의회단위에서 안정의석확보를 위한 「필승선거태세」 확립을 강조한 것은 새해초부터 당차원의 지자제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이미 민자당은 정순덕 총장을 중심으로 당지자제선거 실무소위를 구성,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을 협의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과반수 이상의 안정의석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전략을 수립하라는 「특별지시」로 해석할 수 있다.

민자당 수뇌부가 지방의회선거시기를 「3월 중」으로 결정한 것은 몇 가지의 정치·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첫째는 선거시기를 「3월 이후」로 늦출 경우 전국적으로 후보자들의 불법·타락 양상이 증폭되어 지방의회선거 이후의 정치일정 추진 및 향후 정국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시기가 4∼5개월 동안 지연되면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으로 행정이 마비될 뿐더러 금전살포 등 선심타락행위가 물가상승 및 인플레 촉발을 낳아 결국 6공 후반기의 경제안정기조에 적잖은 후유증을 유발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둘째는 4·5월이 대학가의 소요가 본격화되는 시점인 데다 이 시기와 맞물려 있는 노사간의 임금교섭 등 「춘투」가 예상되는만큼 정치외적 상황이 불리한 시기를 피하겠다는 계산을 했음직하다.

사실 여권으로서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때 「2월말」도 검토했으나 2월의 「동토선거」가 과거사례로 보아 여권에게 유리하긴 하나 정부차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5천여 명에 이르는 후보공천 절차 등을 감안,「2월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날 회동에서 김 대표는 그 동안 당차원에서 확정한 의회의원 후보자 공천의 5단계의 절차를 보고했다.

이 같은 5단계 공천절차는 표면상으로는 하의상달식의 과정이긴 하나 3계파가 형성돼 있는 당내사정을 감안할 때 공천을 둘러싼 갈등표출 및 혼선이 예상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주민 자치원리에 입각,지구당 중심 선거원칙을 정해놓고 시도지부위원장 「의견첨부」 조항 신설과 중앙당에서 재추천 요구 등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 도 의회의원 후보자는 현지구당위원장 등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중앙당에서 특정인사를 지원할 경우 지역에 따라 적지 않은 반발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미 여야 합의로 내년 1월24일부터 소집키로 한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개혁입법과 민생치안관련법을 반드시 개정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신년초부터 주요 현안의 정면돌파를 통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윤리강화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키로 한 점은 향후 여야관계 설정과 정국구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조명구 기자>